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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흑석·양평 등 서울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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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구역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인데요. 그간 사업성 부족과 주민간 갈등 등의 이유로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고 있던 곳들입니다. 8곳의 후보지에서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모두 약 4,700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된 역세권 주변 정비구역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첫 선정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재개발 구역지정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의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의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1월14일)를 열어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금회 선정구역은 공모(2020.9.21.~11.4)에 응모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역사문화보존지역 등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자진철회 1개소)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심사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와 구역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성, 주택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졌다. 

시는 이번에 선정이 보류된 4곳도 필요성은 인정되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일몰기한 등 구역별 현안사항을 추가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47개의 신규구역에 대해서도 구역여건과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공공재개발구역이 선정되는 투기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신규구역 중 공공재개발 선정구역에는 투기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금회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 등에 대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LH‧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공적지원 통해 도심 정비·주택공급 촉진

한편, ‘공공재개발’은 LH·SH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전체의 20%),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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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후보지 현장점검
서철모 화성시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의 설치를 앞두고 10일 후보지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서 서 시장은 접종센터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후보지로 선택된 나래울 내 ‘동탄실내배드민턴장’의 자가발전시설과 냉난방, 환기, 주차 가능 여부 등을 살폈다. 화성시 접종센터는 나래울과 향남읍에 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시는 인구수 대비 원활한 접종을 위해 병점동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최종적으로 접종센터 3개소가 설치되면 1일 접종 가능인원은 총 3천3백 명까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접종센터에서는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화이자(영하 75℃±15)와 모더나(영하 20도) 백신이 사용된다. 시는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접종 대상자별로 구분해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은 기관 자체접종,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은 찾아가는 접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철모 시장은 “우리 시의 백신 접종 대상자는 약 47만 명으로 접종센터 2개소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종센터 추가 확보 및 센터 운영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