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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흑석·양평 등 서울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구역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인데요. 그간 사업성 부족과 주민간 갈등 등의 이유로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고 있던 곳들입니다. 8곳의 후보지에서 공공재개발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모두 약 4,700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체된 역세권 주변 정비구역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첫 선정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재개발 구역지정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의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의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1월14일)를 열어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금회 선정구역은 공모(2020.9.21.~11.4)에 응모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역사문화보존지역 등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자진철회 1개소)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심사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와 구역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성, 주택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졌다. 

시는 이번에 선정이 보류된 4곳도 필요성은 인정되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일몰기한 등 구역별 현안사항을 추가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47개의 신규구역에 대해서도 구역여건과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공공재개발구역이 선정되는 투기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신규구역 중 공공재개발 선정구역에는 투기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금회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 등에 대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LH‧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공적지원 통해 도심 정비·주택공급 촉진

한편, ‘공공재개발’은 LH·SH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전체의 20%),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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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톺아보다’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설명회 실시
(케이엠뉴스)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2일 세교복지타운 4층 강당에서 고립 및 미등록 장애인 발굴 및 자립지원 사업 ‘톺아보다’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톺아보다’는 2024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천8백만원을 확보해 오산시,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오산시 관내 8개동 행정복지센터, 민간기관이 컨소시엄으로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등록을 지원하고 고립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열린 사업설명회에서는 오산시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50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성도규 관장은 “이번 ‘톺아보다’ 사업설명회를 통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들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업설명회 이후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 등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고립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립지원 등 다양한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