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충남도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2025년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을 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관리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현장에서 마주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감사 사례를 집약했다. 주요 내용은 실무자들이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흐름 있게 이해하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공동주택 관련 법령 점검사항 △감사 사례 △법령 개정사항 등 실무 중심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석민 도 주택도시과장은 “공동주택 관리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넘어 지역의 안정과 신뢰로 이어지는 필수 요소인 만큼 투명한 관리,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적인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각 단지의 자율적 관리 수준을 높이고,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충남도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주소정책 성과 공유 워크숍’에서 도내 2개 시군이 주소정책 업무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논산시와 홍성군은 행안부 장관상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특별교부세도 각각 4000만 원을 확보했다. 두 시군은 도로명주소를 중심으로 한 주소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주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논산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도로명주소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소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초·중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과 지역 축제·공공장소를 활용한 현장 홍보를 지속해 주소정책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크게 높였다. 또 노후되거나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적기에 정비하고 신규 시설을 확충하는 등 철저한 유지 관리를 통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했다. 특히 논산경찰서와 협업해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과 연계한 태양광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소정책을 시민 안전 분야로 확장한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홍성군은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용봉산
(케이엠뉴스) 충남도와 충남청년센터, 도내 시군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홍보에 나섰다. 도는 내년 2월까지 도내 고교 졸업식을 찾아 청년정책을 담은 홍보 책자와 포스터를 직접 배부하거나 학교 협조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청년정책 홍보 활동은 학생들이 청년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필요한 정책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고자 추진한다. 이번 홍보는 도내 15개 시군 111개 고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1만 9000여 명의 예비 청년에게 중앙정부 및 도의 주요 청년정책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19∼20세(2006∼2007년생) 청년에 공연·전시·영화 관람비 연 15∼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소득 수준에 따라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이다. 아울러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인턴사업 ‘충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천 원의 아침
(케이엠뉴스) 충남도는 최근 10일간 천안·보령 지역 산란계 농가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활동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천안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18일 보령 산란계 농가까지 열흘 만에 총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이에 19일까지 산란계 농가 9호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하는 등 가금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도는 이번 조류인플루엔자가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의 산란계 농가와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지리적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도는 현장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전 산란계 농가와 과거 발생 농가를 ‘특별 방역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시군에 긴급 방역 지침을 내렸다. 긴급 방역 지침 주요 내용은 △1:1 전담관 지정 △축산차량 출입 통제 및 운행 최소화 △농장 간 인력·장비·도구 등 공동 사용 금지 △외국인 근로자 방역수칙 준수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위치 확인 시스템(GPS) 미장착 축산차량 농장 내
최근 안성시 예산 심사보류를 둘러싸고 김보라 안성시장이 크게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지금 시민들이 묻는 것은 “왜 화를 냈는가”가 아니라, 왜 이런 예산 사태가 벌어졌는가? 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어 최 운영위원장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예산 논란과 관련해 일부 실책이 있는 부서장이 면(面) 단위로 좌천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 되는 것 자체가 안성시 행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만약 이번 예산 파행의 책임을 일개 부서나 실무자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자 나쁜 정치 행위다. 라고 말했다. 안성시 예산은 특정 부서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서가 아니다. 예산 편성권은 명백히 시장에게 있다. 기준 없는 대규모 삭감, 조례를 어긴 보훈 예산,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 예산 축소, 그리고 장애인 예산을 둘러싼 ‘보복성 삭감’ 논란까지 이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행정 수반인 시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원칙도, 형평성도 찾기 어려웠다
지난 21일 새벽 3시경부터 공도읍 일부 아파트와 만정초,·중학교 인근 약 2,800여 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됐다. 그러나 안성시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대응에 나선 것은 오전 8시 이후, 그 사이 시민들은 난방·온수·취사 모두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한겨울 추위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시민의 신고로 안성시 관련 부서가 삼천리에 확인하고 오전 8시가 넘어서야 시민 제보를 통해 사태를 인지했고, 즉시 시민 안전과·일자리경제과·공도읍에 연락해 상황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가스 공급 중단 사실이 확인됐고, 재난 문자 발송이 이뤄졌다. 이는 선제적 대응이 아닌, 뒤늦은 사후 대응에 불과했다. 이에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지난 12월 21일 발생한 공도읍 일대 도시가스 공급 중단 사태는 단순한 설비 고장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사인 삼천리의 초기 대응 부재다. 공급 중단이 발생한 시점과 원인, 예상 복구 시간 등에 대해 안성시에 즉각적인 통보가 이뤄졌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만약 새벽 시간대 장
조국혁신당 오산시 지역위원장인 전도현 오산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한 원동7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적법성·책임성 문제와 관련해, 시정질의 이후 오산시 담당 부서에 상위기관의 공식적인 법적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이번 시정질의는 원동7구역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인가 전후 경과 단계에서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 문제, 교통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허가 절차 진행 문제,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미확정 상태에서의 행정 책임과 법적 리스크, 청호1지구의 공공기여인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의 원인자부담 원칙 위반 가능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전도현 의원은 시정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과 관련해 추진위원회의 신청권자 자격 논란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과 경부고속도로 횡단 도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설명 외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금지 규정이 없으니 가능하다’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
(케이엠뉴스)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원발의 41건을 포함한 조례안 44건, 의정부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총 93일간의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기부 문화 활성화 방향 제언’, 김현채 의원이 ‘축제를 산업으로 키우는 도시, 의정부의 다음 과제’, 김지호 의원이 ‘청과야채시장 일원 공동주택 사업 관련 교통혼란 발생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에 나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은, 부위원장 정미영, 위원 권안나·김현주·정진호)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표결을 통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총예산 1조 5,579억 5,605만 원 중 1개 사업 1,2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김연균 의장은 “지난 한 해 의정부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2026년 병오년 새해에
(케이엠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2일, 도내 소상공인의 행정 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의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2｣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로’는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사업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간편 접수 기능으로 무서류·무방문 신청이 가능해 소상공인의 민원 절차를 크게 줄이고 행정 편의를 높이고 있다. 2023년 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경기바로’를 통한 누적 디지털 접수 건수는 4만 2천 건 이상, 누적 이용자 수는 약 68만 명에 달하며, 디지털 전환율은 91.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프에 따르면 ‘경기바로’는 신청인의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된 심사 기준 적용 ▲실시간 신청 현황 조회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보 소외 문제도 완화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AI 기반의 지능형 기능 고도화
대한민국 도시 경쟁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은 22일 화성특례시 지역 언론사와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소재 지역 언론사와의 차담회에서 “2025년은 화성시가 과거를 돌아보는 해가 아니라, 미래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었다. 라고 첫 인사말에서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과거에는 화성만 바라보며 성장 전략을 고민했다면, 이제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견인하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고 말하며 화성은 더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경쟁 구도에 머무르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또한 화성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95조 원 규모로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실제 화성시는 재정·경제 지표에서 이미 전국 최상위권에 도달했다. 고 자신감을 내 비췄다. 최근 발표된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화성시는 13개 분야, 80여 개 세부 항목 전반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2위와의 점수 차를 크게 벌렸다.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자랑하며 이는 정명근 시장이 아닌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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