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해 진료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굉장히 오랫동안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정부가) 단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했어야 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이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의 6개 공공병원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계시니까 현실에 맞게끔 최대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진료 연장이나 응급실 운영 등으로 고생하시는 현장 의료 관계자분께 도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수원병원을 포함한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평일 외래진료 마감을 오후 5시 30분에서 8시로 2시간 30분 연장했다. 집단행동 추이에 따라 주말과 휴일 진료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3일부터 기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도내 73개 응급의료기관과 21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경기도 권역외상센터인 아주대와 의정부성모병원도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현지시각) 스페인의 금융ㆍ문화ㆍ관광 중심지인 세비야에서 호세 루이스 산즈 세비야시장과 만나 용인과 세비야 간 우호교류의향서를 교환했다. 이 시장과 산즈 시장은 이날 세비야 시청에서 두 도시가 경제와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관계를 맺기로 했다. 스페인 남서부 안달루시아 지역 세비야 주의 주도인 세비야 시는 알카사르 궁전과 세비야 대성당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다 1929년 이베로 아메리칸 엑스포가 열렸던 스페인광장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곳으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342만명의 관광객이 찾은 도시다. 인구는 약 68만명으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에 이어 스페인에서 4번째로 큰 도시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여왕의 지원을 받고 항해를 시작한 곳이 세비야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성당으로 알려진 세비야 대성당에는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다. 세비야 시는 안달루시아 지방 GDP(국내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산업 중심지로 섬유, 자동차 등 제조업과 금융이 발달했으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와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 시장과 산즈 시장이 서명한 우호교류의향서에는 ‘양 도시의 안정적인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경제대표단 교류, 박람회‧세미나 개최, 문화예술단 교류, 홍보 지원 등 경제와 문화, 관광, 교육, 환경 등 각 분야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안달루시아의 진주’라고 불리는 세비야 시와 교류협력 관계를 맺은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 국민들이 많이 찾는 세비야와 여러 방면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양 도시가 서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함께 발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팹(Fab) 6개를 국가산업단지 형태로 건설하게 되는데 이는 단일 반도체 클러스터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 SK하이닉스도 용인 원삼면에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개를 건설한다"며 "이같은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용인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생태계를 가진 반도체 도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는 고려ㆍ조선시대의 훌륭한 위정자들의 유산도 많이 있는 곳이며, 한국의 전통을 체감할 수 있는 민속촌 등도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용인과 세비야는 닮은 점이 많은 도시이므로 앞으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자"고 했다. 호세 루이스 산즈 세비야시장은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진 세비야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활발하게 교류해서 공동발전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산즈 시장은 "한국에 가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자매결연에 준하는 우호교류의향서에 이 시장님과 함께 서명했으니 적절한 때 한국과 용인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산즈 시장은 이 시장 일행에게 세비야 시청 곳곳과 시의회 본회장을 직접 안내하며 설명했다. 그는 "세비야 시청이 있는 이 건물의 역사는 400년이 넘는다"며 "세비야 시청에는 훌륭한 회화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박물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명식에 동석한 세비야시 고위 간부는 "시장 접견실에는 스페인 3대 화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17세기 화가 바르톨로메 무리요의 작품도 걸려 있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 이번 우호 교류의향서 교환은 이 시장의 민선8기 공약인 ‘세계 미래산업 도시와 자매우호 결연 추진’ 이행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전통과 역사, 문화, 산업 등의 측면에서 세비야와 교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태분 스페인 아라곤주 한인회장을 국제명예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세비야 시와 접촉해 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6일에는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도 우호 교류의향서를 교환했다. 이 시장은 용인을 방문한 빌 그래밸 윌리엄슨 카운티장과 만나 의향서에 공동 서명했다. 삼성전자가 2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팹을 짓고 있는 테일러시티 등 12개 시가 윌리엄슨 카운티 소속이다. 용인특례시가 우호교류 관계를 맺은 도시는 이밖에도 호주 레드랜드, 중국 태안, 베트남 쾅남성, 중국 도문, 아랍에미리트(UAE)아즈만 시 등 5곳이 있다. 시는 중국 양주, 미국 플러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터키 카이세리,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등 5곳과는 자매결연을 맺었다.
화성시(시장 정명근) 제4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2023년 여성친화 안심거리 3개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시는 2017년과 2022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현재 제4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서포터즈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생활불편 개선사항 발굴 ▲성평등 불균형 요소 개선 건의 ▲여성친화도시 홍보 및 시민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화성시 우정읍·향남읍·기배동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활용한 화성시 여성친화 안심거리를 신규 조성했다. 안심거리 내에는 LED벽화, 솔라등, 고보조명, 도로표지병 등의 시설물이 설치돼 야간에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시민서포터즈는 안심거리를 방문해 조성 전과 후를 비교 분석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보완점을 탐구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활동에는 시민서포터즈와 더불어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 및 담당자, 화성서부·동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찰관 등이 함께했다.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화성시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사업이 ‘민-관-경 젠더 거버넌스’를 활용한 시민 참여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화성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서포터즈와 함께 화성시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2월 22일(목), 세종특별자치시 코트야드 호텔에서 제95회 총회를 개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원필요학생 통합지원을 위한「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별자치시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 등 3개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작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협의 사항은 1, 지원필요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촉구 최근 기초학력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가・피해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행동은 대부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법률 하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별, 사업별 등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타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있으며,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 학교나 교육청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장기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복합적 위기 학생을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위기 학생을 긴급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교육(지원)청이 선지원 후 보호자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하였다. 2, 초등 「늘봄학교」 지원인력 배치 규모 및 대상 등 논의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인 「늘봄학교」정책이 올해 하반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학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늘봄지원인력의 적정 배치 규모 및 대상, 관련 예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근로자의날(5월1일) 법정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논의 일선 학교에서는 매년 근로자의날마다「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이 휴무를 하여 급식이 제공되지 않고, 교육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정적 학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어려움 및 학부모 혼란,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날(5월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올해 근로자의날 학교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본 후 추후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였다. 효율적인 유치원 급식 운영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논의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2021. 1. 30.)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영양교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교사 배치 시 방학 중 교사의 부재로 인해 돌봄 대상 유아의 급・간식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인건비 차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치원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후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다음은 주요 의결 사항이다. 1, 지방교육자치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특별자치시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 현행 특별법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 대상 기관에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포괄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특례조항도 누락하고 있다.(제주특별법 제외)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의미도 포괄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도 저촉되는 일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특례조항이 누락되어 중복 감사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여 결과적으로 학교교육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 및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특례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중등 관리직(교장 및 교감)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개선 요구 교원의 학습연구는 학교급이나 직위의 구분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교육활동이다. 그러나 현재 유・초등 관리직(교장 및 교・원감) 교원들에 비해 중등 관리직 교원들의 교원연구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초등 관리직 교원들과 중등 관리직 교원들의 교원연구비가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업무처리 간소화 방안 제안 현재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는 K-에듀파인 공문 처리와 나이스 상의 임용보고대장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 호환이 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육청의 담당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경력 관련 전산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나이스 상에서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및 대장관리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사립학교임용보고 메뉴에 관할청 승인 기능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지난해 우리 교육계는 여러 가지 아픔을 딛고 한층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한 해를 보냈다’며‘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이를 적극 지원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하여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지방교육재정 투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유초중등 교육의 발전을 위해 올해도 전국의 교육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96회 총회는 2024년 4월 2일(화)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 지자체 등 전국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대상 기관을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의 3개 분야 5개 항목 20개 지표로 평가해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시는 △‘시민과 함께 쓰는 희망화성 이야기’ 등 시민과 소통하는 기관장의 민원행정 활동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도입 △특이민원 대응전담부서 운영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등 시민의 민원사항 청취와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시민의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화성시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2021년과 2022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여권민원 대기현황 확인시스템 구축, 24시간 언제든 상담이 가능한 인공지능기반(AI) 민원상담 챗봇서비스 도입 등으로 선진 민원서비스 제공을 선도하고 있다.
경기도가 3기 레드팀의 제안으로 19일부터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추진한다. 3기 레드팀은 지난 14일 도정열린회의에서 식자재 절약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처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잔반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성공적인 ‘잔반 줄이기 실천’과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먼저 2월을 ‘잔반! 퇴출!’ 실천 기간으로 정해 19일부터 ‘깨끗한 식판’ 인증샷 챌린지를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1호 도전자로 ‘깨끗한 식판’ 인증샷 챌린지에 참가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구내식당은 하루에도 수백 명 이상, 약 1천 명 이상이 식사를 하는 곳”이라며 “오늘부터 ‘잔반 없애기’ 캠페인을 벌이는데 제가 1호 도전자로 시도를 했고 잔반 없이 식판을 비웠다”고 말했다. 이어 “직급별로 도청 직원 5명을 다음 챌린지 후보로 지명하겠다”면서 “우리 구내식당부터 잔반을 없애 경비와 쓰레기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조치를 경기도청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다음 도전자로 지명한 5명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엄기진 후생복지팀장, 강민찬 주무관, 최동호 주무관 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깨끗한 식판’ 인증과 함께 각자 5명을 다음 도전자로 지명하여 인증샷 챌린지를 이어가게 된다. 인증샷 이벤트와 함께 도는 2월 한 달 동안 ‘잔반! 퇴출!’ 실천 우수 직원을 선정해 간식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도 제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내식당 내 패널 전시와 일일 잔반 발생 현황판을 게시해 정보를 제공하고 ▲잔반 유무에 따른 퇴식구 분리 운영 ▲‘잔반 줄이기 실천’ 영상 제작 등의 홍보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을 ‘잔반! 퇴출!의 날’을 운영하여 ‘잔반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잔반 줄이기 실천’ 외에도 3기 레드팀이 지적한 ‘관행적인 주간업무보고서 작성’, ‘도지사 참석 행사·일정의 잦은 변경’ 등을 도정에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주간업무보고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자. 꼭 필요하면 제목과 핵심만 나오게끔 해서 짧게 작성해달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종이 없이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도는 잦은 일정 변경 건에 대해서는 2월 안으로 시스템을 마련해 보완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모바일·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세계 3대 박람회 중 하나인 MWC(Mobile World Congress) 2024’를 참관하고, 세비아 등 스페인 주요 도시와의 국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일부터 29일까지 시 대표단 6명과 함께 스페인을 방문한다. 이 시장은 MWC에서 펼쳐지는 첨단산업 신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세비아 시를 찾아 우호 교류의향서를 체결한다. 이와 함께 빌바오, 바르셀로나 컨벤션 기업인 NEBEXT와 컨벤션·MICE 산업 관련 상호협력 MOU를 체결한 계획이다. 이 시장은 21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대 최대 규모의 ‘Horeca(Hotel, Restaurant, Cafe)’ 산업 박람회인 ‘HIP(Hospitality Innovation Planet)’ 참관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KOTRA 마드리드무역관, 주스페인 한국 대사관을 차례로 방문해 용인시 기업의 현지 진출과 스페인 지방정부와의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훈 주스페인 한국 대사는 이 시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시장은 22일엔 세비야 시를 방문해 호세 루이스 산즈 세비야시장을 만나 두 도시의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의향서를 체결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발달한 세비야와의 교류를 위해 국제명예자문관을 위촉하는 등 사전 교섭을 해왔다. 이 시장은 23일에는 빌바오를 방문해 빌바오 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시재생 분야 사례들을 살펴볼 계획이다. 철강산업 쇠퇴로 한때 쇠락의 길을 걸었던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유치해서 건립한 뒤 관광객이 대거 몰려 지역 경제가 살아난 곳으로, 도시재생 분야에선 스페인의 대표적인 도시다.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빌바오 미술관은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이로인해 경영학에서는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이 그 도시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의 ‘빌바오 효과’라는 용어까지 탄생했다. 이 시장은 27일에는 바르셀로나로 이동해 세계 3대 IT 전시회인 ‘MWC 2024’를 참관하고 용인관, 통합한국관을 둘러보고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지역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할 방침이다. MWC 2024는 스마트폰의 온디바이스 AI(인공지능) 탑재 등으로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도 신기술을 선보이는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번 MWC에는 삼성전자가 참가해 반도체 전용 부스를 꾸려 AI 반도체 등 차세대 제품과 파운드리 부문 등의 기술을 중점 소개한다. SK하이닉스도 별도 부스를 통해 글로벌 IT, 스마트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보인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122조원 투자, 126만평)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226만평)를 조성하는 이들 두 기업의 관계자들과도 만나 글로벌 반도체 협력 방안 등도 모색할 방침이다. 28일에는 바르셀로나 시 산하 경제개발기관인 액티바(Activa)와 IMI(시립정보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 등을 시찰한다. 이와 함께 스페인에서 가장 큰 B2B 대상 전시회 기획과 개최 전문기업 ‘NEBEXT’ 본사를 방문, 용인시가 추진 중인 컨벤션·MICE 산업과 관련 기업들의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에 계획 중인 컨벤션·MICE 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스페인 방문을 통해 첨단산업과 기술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파악해서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들을 찾고, 도시재생이나 문화·관광 분야의 많은 경험을 가진 스페인 도시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19일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소속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조직내 청렴 문화를 확산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기반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고전에서 배우는 청렴이라는 주제로 경상국립대학교 한상덕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부정정탁 금지 등 다소 무거운 주제였으나, 고전 사례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청중의 공감과 호응도를 높였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염종현(더민주·부천1) 의장은 “의원님들의 바쁜 의정활동을 고려해 아침 8시부터 교육을 시작했음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 청렴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매년 청렴 교육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더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연중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28일에는 경기도의회 아침경제 특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서부권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727억원을 들여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동쪽에 10만㎡에 달하는 제부 마리나항 (수상 6만3천㎡, 육상 3만7천㎡)을 2021년 6월 완공,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6월부터 경기도로부터 운영 위탁을 받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접근 불편 등 기본 시설도 부족한 제부 마리나시설을 이용하는 선주들의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1월 17일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제부 마리나시설에 정박 중이던 선박이 강풍에 의해 침몰하였고, 11월 4일부터 정박 중이던 배가 그동안 강풍에도 버티고 잘 정박해있던 배가 12월 02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아 침몰하였다고 피해 선박 선주는 주장하고 있다. 피해를 본 선박 선주 구체적 근거를 대며 조목조목 반박 2023년 12월 02일 침몰 된 선박은 11월 4일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제부 마리나시설에 정박 중이었다. 1,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제부 마리나시설에 11월 4일부터 정박 중이던 배가 그동안 강풍에도 버티고 잘 정박해있던 배가 12월 02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아 침몰하였다. 2, 침몰 된 선박의 선주는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제부마리나시설 운영관리 지침만 제대로 지켰어도 이 배는 침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하며 책임을 물었다. 사전 사후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아 침몰 된 선박을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책임져라! 피해 선박 선주는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사전 사후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하자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차일피일 미루다 마지못해 2023년 12월12일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에 뒤늦게 접수하였다. 이후 침몰 된 선박의 선주는 제부 마리나 측 관계자에게 침몰된 선박의 엔진에 바닷물이 들어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이대로 두면 엔진을 전혀 쓸수가 없으니 빨리 조치해 달라는 요구에도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시설관계자는 아랑곳 하지않고 공제회에서 연락이오면 그에따라 조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사이 해당 선박의 엔진과 선체는 모두 망가진 상태로 피해액만 1억 원이라고 선주는 말하며 약 5천만 원 정도의 수리비로 침몰 된 선박을 수리할수 있었으나 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계자와 경기평택항만공사 제부마리나시설 운영관리자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태도로 인해 피해가 더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의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인은 피해 선주의 조사도 없이 마리나시설 관계자의 말만 듣고 마치 신중히 검토한 것처럼 시간을 끌다가 2024년1월19일 일방적으로 경기도청관계자에게만 결론 통보를 했다고 피해를 본 선박 선주는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 제부마리나시설 운영관리자는 침몰 된 배의 선주에게 피해를 보험처리 해줄 것처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한 접수번호를 침몰 된 선박의 선주에게 전달하여 침몰 선박의 선주가 법적조치 등 다른 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선주를 안심시킨 뒤 2024년 1월 19일 손해 사정 결과 안내문만 달랑 피해 선박 선주에게 유선으로 연락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피해 선주는 말했다. 손해사정인이 보낸 손해 사정 결과 안내문 2, 사고의 개요 사고내용 문에 피해 선박을 육상계류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수상 계류장에 계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 선박 선주에게 육상계류장으로 선박을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 선박을 수상 계류장에 그대로 방치하여 선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누수가 발생한 침몰 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피해 선박의 선주의 주장은 달랐다. 피해 선박을 육상계류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수상 계류장에 계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 선박 선주에게 육상계류장으로 선박을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시설관계자는 말하고 있으나 피해 선박의 선주는 2023년 11월 4일 선박 운항 후 육상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물때가 맞질 않았고 마리나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육상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제부 마리나 에 설치된 크레인의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임시로 Dock B 계류시설에 계류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득이하게 임시로 Dock B 계류시설에 2023년 11월 4일부터 2023년 12월 2일 사고시까지 계류하였으나 경기평택항만공사 제부마리나시설 운영관리자에게서 선박을 이동해달라는 문자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에 2023년 08월 22일 계약되지 않은 선석에 8월20일 부터 현재까지 무단 계류하여 시설을 사용중입니다. 현재 선박을 두신 곳은 계류가 불가한 공간이므로 금일까지 신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미조치시 이에대한 계류비가 부과되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별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3년8월26일 [제부마리나 이용 알림(1차)] 관리운영권자의 시설 사용승인 없이 Dock B 계류시설을 점유 중인 케이엠 호 선박 에게 시설사용료 및 변상금(20%)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계속하여 무단으로 선석을 점유하는 경우[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 규정에 관한조례] 제13조 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될 예정이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 메세지만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피해 선박의 선주는 2023년 11월 4일 선박 운항 후 육상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물때가 맞질 않았고 마리나에 설치된 크레인의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임시로 Dock B 계류시설에 계류하게 되었던것이다. 라고 말하며 2023년8월26일 [제부마리나 이용 알림(1차)] 관리운영권자의 시설 사용승인 없이 Dock B 계류시설을 점유 중인 케이엠 호 선박 에게 시설사용료 및 변상금(20%)이 부과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시설사용료 및 변상금(20%)을 부과하면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손해 사정 결과 안내문 또한 유선으로만 통보했다가 피해 선주의 손해 사정 결과 안내문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자 이메일로 전달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와 행동에 시설관계자들을 검찰 고발과 함께 소송 준비를 하며 침몰 선박의 선주는 분노하고 있다. 2023년 12월 02일 침몰 된 선박은 11월 4일부터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제부 마리나시설에 정상적으로 정박 중이었다고 말하며 제부 마리나시설 관리지침만 제대로 지켰으면 해당 선박의 침몰 피해는 없었다고 말하며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삼키지 못했다. 침몰 사고로 피해를 본 선박의 선주는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관계자와 손해사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근무자는 2023년 12월 1일 23시 순찰 중일 때는 사고 선박이 정상적으로 계류되고 있었다고 전했으며 2023년12월2일04시30분경 순찰 중 발견될 당시 선박이 침수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순찰자는 곧바로 관리 책임자에게만 카톡으로 연락하였다고 하였으며 관리 책임자는 연락를 받고도 해경이나 경찰, 소방서등 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선주에게는 2023년 12월 02일 08시 06분에 연락하는 등 사건 사후 조치에 대한 메뉴얼을 전혀 지키지 않아 침몰한 것이다. 라고 피해 선박의 선주는 말했다. 사고 현장은 선박을 올리고 내리는 가장 신경을 써야할 중요한 장소임에도 CCTV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마리나 시설물을 운영한다는 사실에 관리 운영 체계의 미숙함이 드러났다.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신규 공급대상지로 선정된 세교3 공공주택지구(이하 세교3지구)의 효율적 도시개발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6일 오후 오산시청에서 진행된 ‘오산 세교3지구 선정 관련 오산시, LH 현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이날 현안 간담회는 이권재 오산시장의 초청으로 추진됐으며, LH 측에서는 이한준 사장과 함께 임현석 스마트 도시계획 처장, 임홍상 국토 도시기획처 국토도시계획1부장 등 신도시 관련 주요 담당자들이 배석했다. ■ 세교3지구 지정 이후 첫 공식회의… 오산시-LH 직문직답 토의 이날 간담회는 세교3지구가 신규 공급대상지로 지정된 이후 공식적으로 오산시-LH 기관 상호 간 진행된 첫 회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오산시는 세교3지구의 오산 맞춤형 개발을 통해 향후 세교 1·2지구까지 연결된 세교신도시가 자족형 기반을 갖추도록 하고, 그 시너지로 오산 전역이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 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뜻을 LH에 전달했다. 이권재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세교 1·2지구 조성 당시에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이 마련됐지만, 타 지역의 비슷한 규모의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세교 3지구 조성은 세교 1·2지구에서 시민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까지도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사장은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만큼 이 자리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 보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오산시와 LH 측 관계자들이 서로 가능 범위 내에서 직문직답을 통해 의견을 조율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KTX·GTX-C 등 광역교통대책 선제적 반영 우선에 방점 오산시는 ▲KTX·GTX-C 노선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광역버스 추가 도입 및 광역버스 차고지 확보 ▲오산IC 진·출입로 개설 등의 광역교통대책 현실화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GTX-C노선 오산 연장계획을 확정 짓고, 수도권 30분 시대를 예고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세교3지구 개설 당시 KTX와의 접근성을 강조하며 판이 형성된 만큼 세교 3지구 개설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철도교통망을 구축하자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광역버스의 차고지 신설을 통해 친환경 2층버스를 비롯한 광역·일반버스 총량을 늘리고, 과포화 상태인 오산IC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해 교통흐름 개선을 이뤄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반도체 소부장 기업 입주·시민 복리증진 인프라 구축 요청 오산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종합스포츠타운 부지 확보 ▲공공청사 부지확보 ▲종합사회복지관 신설 ▲통합하수처리장 신설 등의 핵심 인프라 조성도 건의했다. 오산시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심장부에 속하는 지리적 이점에 따라 최근 세계 굴지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도시들이 오산을 선호하는 것과 관련,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원도심 속 낙후화 된, 도시 규모에 맞지 않는 종합운동장을 세교3지구로 이전 해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만들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하고, 공공청사 부지 확보와 종합사회복지관 신설 등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향후 인구 증가에 따라 기존의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요구되는 바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통합하수처리장 부지를 제공해줄 것도 건의했다. ■ 토지보상·총괄기획위원장 오산 맞춤형 추천 건의 오산시는 토지보상 과정에서 관계 주민들의 의견이 원만하게 반영됨으로서 토지보상 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구별·분야별 전문가(Urban Concept Planner) 그룹인 총괄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오산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가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해 나갈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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