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노동국 정책 방향과 예산 규모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활동인구가 802만 명에 이르는데, 노동국 예산은 도 전체의 약 0.03%에 불과하다”라며, “올해 경기도 노동 인구 1인당 편성된 예산은 약 3,000원이며, ‘근로시간 단축’ 사업을 제외하면 약 1,932원밖에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5년 노동국 총현액이 234.9억 원인데 이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83.7억 원, 전체의 35.6%를 차지한다”라며, “특정 사업에 재원이 집중되면 산재 예방, 임금체불 대응, 취약노동 보호 같은 상시 기본 기능의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광역 최초로 노동국을 만든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본기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의 전체 예산으로는 민선 8기 노동국의 비전인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7일(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중장년층 평생학습 콘텐츠의 불균형 문제’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사회공헌형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학습포털 GSEEK의 회원 중 약 43.8%가 중장년층(40~60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체개발 콘텐츠에서 해당 세대를 위한 특화 과정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2025년도 GSEEK 자체개발 22개 과정 중 중장년층의 경력개발, 건강관리, 인생전환 등을 반영한 과정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까지 제정했음에도 플랫폼 운영에서 해당 계층이 소외된 것은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GSEEK이 진정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학습기회의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며, 중장년층을 별도 학습대상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인생 2막 설계·심리 안정 등 실질적 수
(케이엠뉴스)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7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은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 배움과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계층 이동과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단순 체험형 해외탐방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예산 대비 실질적인 취업·진로 성과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해외연수 1인당 소요비용이 상당한 수준인데, 그에 비해 취업 연계나 진로성과로 이어진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단순 만족도 조사로 사업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참가자 진로·취업 연계 실적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은 되어있는지, 성과지표의 명확화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선발 기준이 수도권 대학생과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서는 안되고, 도내 취약계층(저소득·비진학
(케이엠뉴스)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부터 시작되어 5년간 이어왔던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됐다. 11월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성조숙증 증가에 따라 월경을 시작한 만 9세, 10세 여성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월경용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성조숙증 증상을 겪는 여성청소년이 꾸준히 늘어나 여성청소년의 월경 시작 연령이 계속 빨라지고 있음을 언급한 뒤, “성조숙증 문제랑 연계해서 월경을 시작한 만9, 10세 여성청소년도 월경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성조숙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9년 약 10만 명에서 2023년 18만 명 이상으로 4년 새 7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여성이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성조숙증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성조숙증의 주요 특징이 이른 월경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인 만1
(케이엠뉴스)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7일 2025년 경기도 행정감사에 있어 첫날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부서 인수인계의 부실,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의 운영 문제,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인식 부족 등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부서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기존 협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노동자통장 사업과 관련해 “도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보안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청년노동자통장 등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에서도 실질적 협업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도청이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조직임에도, 협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협화음은 도민의
(케이엠뉴스)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의 시설개방과 관련해 운동장과 체육관, 주차장 개방률이 100%에 육박하는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7일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학교별 시설 개방률이 수원의 경우 △운동장 99% △체육관 78.72%, 평택은 △운동장 98.34% △체육관 85.32% △주차장 59.83%, 안성은 △운동장 96.04% △체육관 91.04% △주차장 81.04%로 보고한 데 대해 “일년에 하루라도 개방하면 100% 개방이라고 보고한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라고 질타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학교시설이 만들어진 만큼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기반 마련과 소통 강화, 협력 증진 차원에서 적극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할 것”이라며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을 경감하고 시설개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학교별 시설 개방 실적에 따른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 시설운영비 인센티브 지급, 무인CCTV 시스템
(케이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의 최우선 방향을 ‘생태계 조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문을 연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에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성남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제1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 개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산업정책 방향, 특히 반도체산업의 방향은 생태계 조성”이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스스로 굴러가게끔 하는 인프라(기반시설)를 지원하고 공공 조달 등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 취임 후 얼마 안 돼서 산업협회와 대화하는 중에 팹리스클러스터를 위한 제안을 듣고 즉석에서 수용했다. 오늘 결실을 봐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에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팹리스 아카데미’는 팹리스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경기도와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7일 AI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의 심각한 데이터 학습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4일 공개한 소버린 AI(독립 AI) 플랫폼이 행정 혁신을 선도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정책 지원관과 함께 해당 AI 플랫폼을 테스트한 결과를 공개했다. 테스트 결과, 경기도의 행정 정보를 학습했다는 소버린 AI는 정작 윤 의원이 2024년 9월 대표 발의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동일한 질문에 상용 챗GPT는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까지 정확히 요약해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 윤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소버린 AI의 필수 인프라의 하나인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조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 관련 정책은 그 어느 분야보다 현실이 복잡하고 입체적이라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지혜가 절실하다”며 “청년들의 삶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3년 차를 맞은 청년기회패키지는 그동안의 경험과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좋은 정책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청년정책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은 청년기회패키지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청년정책의 핵심 가치로 ‘참여’를 꼽으며 “청년정책의 기본은 참여이며, 청년참여기구가 단순한 형식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부천·안산·김포·파주 교육지원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만 매년 약 70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00억원, 올해 180억원 이상의 예산을 예방사업에 사용했지만 여전히 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며, “각 지원청이 파악하는 학교폭력 지속의 근본 원인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인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투입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진단 체계를 주문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발생 장소와 관련해 교육지원청의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4년과 202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발생 장소 1위는 교실(약 28%), 2위는 복도(약 17%)로 나타났다”며, “지원청은 실태와 동떨어진 판단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책을 세워야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273, 101호
등록번호:경기 아52320 | 등록일: 2019-09-06 | 발행인 : 구다회 | 편집인 : 김영진 | 전화번호 : 031-374-0525 이메일:dkkyj9440@naver.com
Copyright @2019 km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7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