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5일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종이 문서 대량 인쇄 관행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김상곤 의원은 발언에서 “의회 회의실에는 이미 전자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모든 의원에게 디지털 기기가 지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대한 분량의 결산·예산 자료가 대량으로 인쇄·배포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자료들은 실제 활용되지 못한 채 박스째 쌓여있다가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쇄·발간 비용 가운데 2024년과 2025년은 3억 원을 초과했다는 점을 들어, “2025년 3억 4천만 원이면 학생 교육환경 개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량 인쇄를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자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종이 문서 대량 인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산림자원 낭비와 탄소배출 증가로 직결된다”며, “기후위기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왜곡으로 잘못 인식되어 온 학교 설립 연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전수조사와 정정 조치를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1895년 고종 황제가 반포한 ‘홍범 14조’를 시작으로 조선 정부는 공립소학교 설립 등 근대 교육을 추진해 왔으나, 이후 일제는 ‘보통학교령’을 통해 기존 학교들의 설립 연도와 연혁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초등학교는 1900년 과천군수가 설립한 ‘과천군공립소학교’로, 관보에도 명시된 125년 역사의 학교지만, 1912년 조선총독부가 ‘과천공립보통학교’로 인가하면서 공식 개교 연도가 1912년으로 잘못 기록됐다”며, “이는 식민 교육 정책의 잔재가 여전히 교육행정에 남아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재임 당시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3년간 추진했지만, 정작 학교 연혁 바로잡기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며, “학교 설립 연도는 단순한 행정 정보가 아니라, 교육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와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협회장 김창호)와 정담회를 열고,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후천적 중증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창호 협회장은 “예기치 못하게 장애를 안게 된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특히 척수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중증으로, 이들에게 삶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상생활 훈련, 사회 적응 활동,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당당히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도장애인 지원센터’가 경기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퇴원 초기 단계부터 활동지원사가 1대 1로 생활 전반을 지원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중도장애인은 의료적 치료 이후에도 일상생활 적응, 심리ㆍ정서 회복, 직업ㆍ학업 복귀,
(케이엠뉴스)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연구회'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안동시와 대전광역시를 방문해 도심침수 방지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활동에는 연구회원 주임록, 허경행,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이주훈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10명이 함께했다. 연구회는 먼저 안동시 탈춤공원을 찾아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과 빗물자원 재활용 시설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저영향개발(LID) 기법이 적용된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대전광역시 샘머리 물순환테마공원을 방문해 도시 내 물순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시설과 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주임록 대표의원은 “최근 광주시 역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 저지대 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을 수 있었다”며 “연구회는 이를 바탕으로 광주시 특성에 맞는 침수 예방 대책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연구회’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일본 나고야시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나고야시를 방문해 히로사와 이치로 시장과 니시카와 히사시 의장을 예방하고, 도시재생·스마트시티·환경·산업경제·문화관광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준배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정식, 김선임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대표단은 나고야시의 도시재생 정책과 산업 육성 전략, 환경·생물다양성 보전,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 활성화 사례를 직접 살펴보며 성남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확인했다. 또한 나고야 총영사관과 재일동포단체와의 만찬 간담회를 통해 재외동포 사회와 성남시 간 연대와 교류 활성화 필요성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민간 차원의 상호 교류 확대 및 청소년·문화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이번 나고야 방문은 성남시가 국제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특히 스마트시티, 환경, 산업경제 분야에서 성남시와 나고야시가 협력한다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추진으로 촉발된 학교급식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친환경 농업인의 고충은 단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친환경급식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을 지켜내는 확고한 제도적 기반인 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인건비 전부를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올해 급식 예산규모는 1조 800억 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1조 2천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도교육청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학교 운영비보다 급식비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다수의 농가와 단체가 큰 혼란과 갈등에 직면하며 시행은 보류됐으나, 이를 단순 절차 미흡이나 정책 판단 오류로만 치부해선 안된다”며,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안광률 위원장)는 5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들과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급변하는 AI 사회에서 학생들이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갖춘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광률 회장은 “AI 시대 교육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AI와 공존하는 인간의 주체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것에 있다”며, “특히 오늘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포괄적 AI 리터러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파주시에 대한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 땅과 일상, 목숨의 희생을 치러왔지만 남은 것은 희생자의 눈물과 각종 규제, 그리고 낙후였다”라며, 미군 고압선 감전사고와 두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고 등 파주시민이 겪어온 희생을 되짚으며 “이제는 파주시민의 희생에 걸맞는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파주 면적의 약 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접경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성장의 기회가 차단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과도한 군사규제를 과감히 해제하고, 파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투자와 산업을 활성화하며, 평화경제특구로 발전시켜 접경지 주민이 체감할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두천시의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미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과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동두천시가 지난 70여 년간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여전히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집중돼 도시 발전과 주민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두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준 특별한 희생의 도시”라며 “그러나 지금 동두천을 가로막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반환된 땅이 아니라 아직 반환조차 되지 않은 미반환 공여지”라고 강조했다.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동두천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연구원 추산 누적 피해액은 26조 2,367억 원, 최근 10년간 매년 5,278억 원의 경제 손실과 245억 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시 활력 저하로 인구 감소, 고용률 저하, 실업률 증가, 재정자립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축과 관계자들을 만나 화성 현민초등학교 북측 외부 옹벽 붕괴 위험 문제와 관련해 철거 및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신 의원이 현민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당시, 학교 인근 대지조성 사업부지와 맞닿은 옹벽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이후 조치상황과 진행 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옹벽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시행사에 수 차례 공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은 “현재의 공법으로는 붕괴 위험을 해소할 수 없으며, 학생 안전을 보장하려면 콘크리트 옹벽(RC옹벽)으로 재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옹벽에 건축물이 세워질 경우 진동과 하중으로 인한 붕괴 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존 옹벽은 반드시 철거하고 안전한 공법으로 재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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