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발생하는 후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형 공공후견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축사를 전한 김진경 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김미숙 의원은 특히 “현재 후견제도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정돼 있어, 중산층 이상 고령자의 재산 관리에 공백이 크며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침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독자적인 조례 제정과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가 질적 도약의 관점에서 독자적 후견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공공후견제도는 개인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법적 대리인으로서 문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민생예산을 다수 확보하거나 증액했다고 밝혔다. 27일 폐회된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1회 추경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경기도가 제출한 39조 2,006억 원보다 820억 원이 증액된 39조 2,826억 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4조 1,656억 원은 317억 원의 증액과 감액을 거쳐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민생에 필요한 예산 지역화폐 발행지원 1천28억 원,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경기패스 101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 원, 어린이집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2세) 33억 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전세 임대에 459억 원을 확보했다.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 팹리스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 원, 기술센터 운영 12억 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40억 원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에 1천534억 원도 확보했다. 교육환경 개선 및 미래교육 경쟁력 확보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30일, 궁평관광지 추모 공원(서신면) 인근에서 열린 씨랜드 화재 참사 희생자 26주기 추모제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상균·명미정·송선영·위영란·유재호·이용운 의원 및 유가족과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26년 전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이 남아 있다”며 “씨랜드 추모공원은 유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뜻깊은 공간인 만큼, 그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은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는다”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점검,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누구도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추모 공원이 품은 지난 아픔의 교훈을 되새겨 관내 공공시설의 안전 시스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추모제는 식전 추모 공연으로 싱잉엔젤스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 추모, 유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2025년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행주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국 여행사 초청 팸투어'에서 기획과 실행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고양시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팸투어는 태국 현지 유력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고양시의 관광 인프라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 행사로, 곽미숙 의원은 행사 기획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 첫날 태국 관계자들은 고양시 관광설명회를 시작으로 ▲열무김치 만들기 체험 ▲아쿠아플라넷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행주산성 야간 체험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했다. 둘째 날에는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매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과 고양시는 역사·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경기도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태국 팸투어를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글로벌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이용 기준, 보안 원칙,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앱, 콘텐츠 플랫폼, 온라인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기준 ▲보안 인증 여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교사와 학교들이 혼선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사용 ▲교직원 개인 단말기 활용 허용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이용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포상 등 교육현장의 현실 반영한 실효적 조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검토 대상 제외와 분당 이매동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지연에 대해 경기도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수도권 남부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토교통부 제출 우선 검토 대상 3개 노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망으로, 약 138만 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노선”이라며,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1.2로 산출되어 경제성도 이미 검증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3년 2월 성남을 포함한 4개 시와 ‘서울3호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서 제3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7일 약 3,957억 원 규모의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두 배로 증액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총 18억 7,88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당초 9억 3천만 원 규모로 제출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 예산은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 수준인 만큼, 현실성 있는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1회 추경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기존의 추경안 예산으로는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데 최소 수준이라고 하기에도 실효성이 없는 금액이었다”며 “게다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요원 의무 배치가 아닌 권장 사항인 만큼 증액을 통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서 학생 안전관리 등 교원 단체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에 깊게 공감했다”며 “학교를 벗어난 공간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28일, 장안대학교 일야 아트홀(봉담읍)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요양보호사의 날’에 참석해 고령화 사회에 노인 돌봄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요양보호사의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요양보호사협회·재가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위영란·유재호 의원 및 요양보호사 약 400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연로한 부모님이 경남 사천에 계시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세 번 방문해 저 대신 많은 돌봄을 해주고 있다”며 “자식보다 더 낫다는 말이 있듯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노인 돌봄 전문 인력으로 존엄한 삶을 지켜주는 노고는 결코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다”며 “소중한 직업적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가 존중받는 그날까지 의회에서도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관내 요양보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위해 다양한 정책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28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향남읍)에서 열린 ‘제6회 화성특례시장배 줄넘기대회’에 참석해 줄넘기 동호인들의 멋진 경기와 화합의 자리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이 참석하고 줄넘기 동호회 선수와 관계자 약 2천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표적인 생활스포츠인 줄넘기 동호인이 모여 평소 갈고 닦은 멋진 실력을 보여주고 국가대표 시범단의 공연 등 화려한 축제가 펼쳐져 감동의 순간을 느꼈다”면서 “줄넘기를 모범으로 생활체육 기반 확대와 체육 시설 개선 등 시민 맞춤형 체육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향후 줄넘기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회는 화성시 줄넘기 협회 소속 동호인 약 1천 400명이 참여하고 개인전과 2인전, 단체전과 국가대표 시범 경기 등이 진행됐다.
(케이엠뉴스) 안양시의회는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27일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사환경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도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담배제조물 표시상 결함 인정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 이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 정책 강화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 위원 모두는 "담배 제조사들이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해 왔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양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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