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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장안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류 대폭 간소화

맞춤형 문답식 토지이용계획서 도입으로 시민 편의 향상

 

(케이엠뉴스)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1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를 간소화하고 토지이용계획서를 신청인 상황에 따라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서식으로 개편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허가 대상 용도인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등 10여 종의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현재 하루 평균 10건 이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및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다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안구는 오늘 1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5종으로 간소화하고 기존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했던 토지이용계획서를 신청인 상황에 따라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맞춤 문답식’ 서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범위가 확대된 이후 복잡했던 절차를 이번 서류 간소화를 통해 대폭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 우선’...화성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실무자·기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 담당부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수행 절차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및 개선사례 공유 ▲중대시민재해 자체점검 세부사항 안내 ▲안전계획서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이행점검표 작성 요령 등이다. 또한, 시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청사 20개소 등 총 50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