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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팔달구, 민·관 합동 "수원시 팔달구 안전전세관리단" 위촉식 개최

전세피해 예방과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 조성에 앞장

 

(케이엠뉴스)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12월 11일, 전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문화를 확립하고자 "수원시 팔달구 안전전세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하여, 박찬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 지회장 등 공인중개사 12명을 위촉하고 민·관 합동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다수의 임차인들의 전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전세 계약의 대다수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민·관이 합동으로 ‘안전전세관리단’을 구성하게 됐다.

 

새롭게 출범한 안전전세관리단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안전전세 길목 지킴운동』 확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여 등록관청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찬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장은 “전세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공인중개사 안전전세 길목 지킴운동』 및 『안전전세관리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안전전세관리단 구성은 민·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전세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 안전 우선’...화성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실무자·기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 담당부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수행 절차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및 개선사례 공유 ▲중대시민재해 자체점검 세부사항 안내 ▲안전계획서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이행점검표 작성 요령 등이다. 또한, 시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청사 20개소 등 총 50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