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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시민 불편‧기업 애로 현장에서 듣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연중 상시 운영

 

(케이엠뉴스) 의정부시는 시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공무원이 관내 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관련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신고센터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사각지대 없이 발굴할 방침이다.

 

주요 신고 분야는 ▲경제활동(생업, 취업, 창업 등)을 저해하는 규제 ▲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국민의 민생(주거, 복지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 ▲기타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 등이다.

 

접수된 건의사항 중 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채민백 기획예산과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규제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취업, 창업, 경영 활동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 안전 우선’...화성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실무자·기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담당자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시 담당부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담당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상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수행 절차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및 개선사례 공유 ▲중대시민재해 자체점검 세부사항 안내 ▲안전계획서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이행점검표 작성 요령 등이다. 또한, 시는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 484개소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청사 20개소 등 총 50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