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과 상임고문단이 윤석열 정부에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강력 촉구했다. 경기도 인수위 염태영 위원장과 상임고문단 정성호, 박정, 조정식, 안민석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정신에 부응하여,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요청에 대해 바로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무회의에는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서울특별시장만 배석하고 있어, 전체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있지 못하며 광역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축이자 행정의 축소판이라며, “경기도지사가 전달하는 정책진단과 제안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현장에 대한 참고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를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한 염 위원장은 현재 국무회의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서울시장만이 참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이므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대표성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염 위원장은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인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첨단산업의 중심지이고, 남북이 접해 있는 안보 요충지이며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지역”이라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하여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은 여야를 가릴 것 없는 공통된 요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당적 협치’를 역설해 왔다.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면,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국무회의 규정을 즉시 개정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8조(배석 등)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서울특별시장 등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이 활짝 웃는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한 수원시의 적극행정 노력이 시민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는 상·하반기에 나눠 연간 2회 진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명단에 4회 연속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며 적극행정의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시민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며 수원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달려온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본다. ◇수원시 적극행정 만족도 ‘좋아요’ 수원시는 지난 3월30일부터 6월20일까지 83일간 ‘2022년 적극행정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시민들의 적극행정 만족도를 확인하고 개선방안 등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853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설문 결과, 수원시가 선도적인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 23%가 ‘매우 그렇다’, 44%가 ‘다소 그렇다’, 23%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수원시의 선도적인 적극행정에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90%에 달하는 것이다. 적극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역시 ‘매우 만족’ 16%, ‘만족’ 46%, ‘보통’ 28% 등 보통 이상이 90%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 22%, ‘다소 그렇다’ 49%, ‘보통’ 19% 등으로 90%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관행을 고수하지 않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지’ 등 적극행정과 관련된 문항 대부분이 긍정적인 응답을 얻었다. 설문에 응답한 수원시민들은 적극행정의 방향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적극행정이 필요한 분야로 일하는 방식 개선(16%), 불합리한 관행 개선(16%), 국민생활 안정 지원(14%) 등을 차례로 꼽았다. 또 개선사항으로 기업 규제 애로 해소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장에 맞는 융통성 있는 업무처리와 시민의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시스템 마련 등을 주문했다. ◇2년간 기관표창 9회, 특별교부세 등 포상금 2억3천만원 설문에서 수원시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은 그동안 수원시의 적극행정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덕분이다. 수원시는 2020년과 2021년 행안부의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기초지자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반기별로 진행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놓지 않고 있는 셈이다. 2년여간 대통령상 1회, 국무총리상 1회를 비롯해 적극행정 관련 기관표창만 9회를 기록 중이다. 우수한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으로 받은 특별교부세와 시상금을 모두 합하면 2억3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1분기에도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우수사례와 신규사례를 각 1건씩 리스트에 올리며 연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마인드 혁신교육 등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 노력을 집중해 왔다.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제도’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해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도 앞장섰다. 특히 올해는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5개 분야 30개 과제, 11개 중점과제를 추진 중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 교육, 실천다짐, ‘찾아가는 적극행정 컨설팅’도 진행한다. 또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노력을 더한다.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안전과 편의 높였다 수원시가 다양한 정책과 사업으로 만들어낸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다. 먼저 수원시는 감염병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던 2020년 상반기, 시민체감형 적극행정의 신호탄을 쐈다. 2015년 메르스 발생 이후 기초지자체가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수원시의 지속적인 주장과 건의가 3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일궈냈기 때문이다. 또 해외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심콜밴을 지원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생활시설 또는 가족들이 이용할 안심숙소를 지원해 무증상 해외입국자로 인한 지역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수원시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은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을 일궈냈다. 2020년 수원시 적극행정의 본격적인 성과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으로 기세를 올렸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구급차량의 위치를 GPS로 추적해 응급차량이 지나는 교차로에 녹색 신호를 부여함으로써 가장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준다. 1㎞를 이동할 때 평균 통행시간을 3분20초에서 1분27초로 절반 이하로 단축, 지역 내 상급병원 응급실까지 1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가 2020년 3월 도입해 같은 해 상반기 수원시 자체평가에서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꼽혔으며,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맛집’에 선정돼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특히 전국 지자체들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하며 대국민 투표 방식의 경연이 열린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거머쥐면서 적극행정의 일등공신이 됐다. 지난해에도 수원시는 행안부의 경진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다졌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용 포장재가 급증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됐던 2021년 상반기에 수원시는 다회용 수송포장재 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2021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은 환경부 및 유통업계와 협업해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해 택배를 배송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해 배송하고, 이를 다시 거점배송센터에 회수해 종이·스티로폼 박스 등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었다. 수원시의 적극행정 문화는 협업기관으로 확산돼 지난해 하반기 수원도시공사가 수상을 이어갔다. 친환경 근조화를 도입한 수원도시공사가 2021년 행안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한 것이다. 기존 3단 화환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근조화 오브제를 도입해 장례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계도기간 운영 및 업계와의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고, 오브제의 받침대를 구매해 무료대여함으로써 부담을 경감하는 등 관련 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수도권에서 최초로 시행된 선례로 남았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 불편사항을 QR코드로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교통불편 민원 신속처리 ▲여권민원실에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실 대기 서비스 개선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 누락 최소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협소한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는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로 시민편익 증진 등이 대외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7월 9일부터 17일까지를 ‘경기바다 여행주간’으로 지정하고, 김포·시흥·안산·화성·평택 등 5개 시 바다 방문객을 위한 사전 홍보와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우선 도는 7월 3일까지 전 국민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경기바다 여행 가자’를 주제로 홍보영상 공모전을 열고 있다. 본인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2022경기바다여행주간, #바다도경기도, #이젠경기바다, #화성시 등 ‘지자체’, #오이도 등 ‘관광지’)와 함께 경기바다를 소개하는 형식 무관의 릴스 영상을 게시하면 된다. 경기바다 5개 시의 매력을 알린 참여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며, 심사를 통해 5명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는 여행 플랫폼과 연계해 5개 시 숙박 및 레저 체험상품 등을 최대 5만 원까지 할인 제공한다. 판매 상품으로는 시흥 ‘웨이브 파크’와 화성 전곡항 ‘낭만선셋 요트투어’, ‘제부도 케이블카’ 등이 있다. 할인 혜택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경기바다 여행주간이 시작되는 9일부터 ▲경기바다 힐링 음악회 ▲경기바다 특화거리 관광상품 운영 ▲찾아가는 경기관광 홍보관 운영 ▲산업관광-경기바다 연계 팸투어 운영 ▲경기둘레길 갯길 구간 힐링 걷기와 바다여행·음식·캠핑 전문가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검색포털에서 ‘경기바다 여행주간’을 검색하거나 경기관광포털(https://ggtour.or.kr) 내 메뉴(경기관광→이젠, 경기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관광콘텐츠들로 채워진 여행주간을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만끽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름철 대표 관광지로 경기바다를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가 수도권 첨단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평택 지역 주요 토지 공급에 나선다. 평택도시공사는 오는 28일(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랜드페어(Land Fair) 2022’에 참가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평택 포승(BIX)지구, 진위2일반산업단지 등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랜드페어는 각종 용지를 보유한 기관 및 민간업체와 실수요자인 건설사, 시행사, 금융기관, 대형 유통사 등을 한 자리에서 연결해주는 국내 유일의 토지박람회이다. 공사는 경기도 유일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주차장용지 등 28필지를 현재 공급 중이며, 올 하반기 중 경기도 최대 규모 일반산업단지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공급공고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 “하반기 분양이 예정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투자 대상 토지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토지 구매와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과 개인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23일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제9대 평택시의회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인사회를 개최헀다. 이번 당선인 인사회는 다음달 1일 제9대 평택시의회의 출범을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사회에서는 제9대 평택시의회 의원 당선인,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인 인사와 사무국 직원 소개, 의정현황 설명에 이어 지방의회 운영 및 예결산 심사를 주제로 한 의정특강 등이 진행됐다. 제9대 의원 당선인들은 “당파를 떠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면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 진정 시민을 위한 의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제9대 평택시의회는 다음달 4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제9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올 하반기에는 임시회 3회, 정례회 2회로 총 5번의 회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고자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5대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경기도 긴급비상경제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지 일주일만으로, ‘도지사 취임 전이라도 취약계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됐다. 5대 긴급대책에는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됐다. 배현기 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 단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망 교란으로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5대 긴급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 단장은 “지난 16일 비상경제대응 TF 구축을 완료하고 ‘경기도 긴급비상경제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 20일 경기도와의 비상경제 대응 점검회의, 23일 당선인이 주재하는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검토해왔다”라며 “경제 위기의 충격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김동연 당선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인수위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농업분야 141억9천여만 원과 수산분야 11억4천여만 원을 합쳐 총 153억여 원이다. 도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휘발유, 경유 등 면세유는 총 7억6천737만ℓ 규모로, 인수위는 예비비 46억 원부터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주소지를 둔 면세유 대상 농업인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농업용 4개월간 면세유 상승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내 어선 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 지원(10억 원)과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유통 물류비(1억4천만 원) 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다. 둘째로, 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비료 가격안정 자금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도내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50억여 원이 긴급 투입된다. 셋째로, 수출보험료 지원도 실시된다.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실적 2천만 불 이하(2021년 기준) 도내 중소기업 400여 개 사에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다. 인수위는 본예산 6억 원을 신속 집행한 뒤 추경을 통해 4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넷째로,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실적 2천만 불 이하(2021년 기준)의 도내 중소 수출기업 200개 사가 지원 대상으로, 지출한 물류비에 규모에 따라 기업당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가 지원된다. 끝으로,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배현기 단장은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재원으로 긴급 대응을 실시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민생안정 패키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경제 및 금융 불안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 대응이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위기별, 대상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23일 오전 10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위기의 충격은 늘 그랬다시피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이고 취약계층에게 먼저 어려움이 올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 다른 어떤 시도나 중앙정부보다도 우리 경기도민의 어려움 해소, 또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어 “경제는 심리”라며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 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취약계층 대책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면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도가 한번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화성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등으로 약 1만 2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9만 원까지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지원금이 적립된 선불형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주일간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가 적용된다. 이후 4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방문수령이 가능하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카드가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회수되며, 유흥, 사행, 레저, 상품권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한시적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저소득 가구의 고통을 나누고 나아가 사회적 안전망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를 이겨냈듯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카드 수령현황을 점검하고 미수령 가구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내 공사 중인 26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진행한 1차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담당자와 시행자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실태 ▲수방자재 및 장비 구비 현황 ▲배수시설 설치상태 점검 ▲절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냉음료 및 식염정(소금) 제공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침사지 등 배수시설 관리 미흡 56건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미비가 10건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9건 ▲절성토 사면 보호조치 필요가 8건 등 97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도는 97건 중 응급조치 및 즉시 보완이 가능한 75건은 현장 조치했으며, 22건은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사업시행자 등에 지시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내 택지․공공주택지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보완해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상복합아파트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일명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072점 14억2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2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도심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총 2,072점으로 시세 14억2천만 원 상당이다. 상표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90점이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ㄱ시 A업소는 온라인 골프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한 후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등을 국내 온라인으로 취급했다. A업소는 정품가 35만 원 골프바지를 모조한 제품을 9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1,491명에게 가품 2억1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정품가로는 10억5천만 원 상당이다. ㄴ시 B업소는 의류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경기도내 골프연습장을 빌려 유명 골프의류 상표인 타이틀리스트, 피엑스지(PXG), 마크앤로나, 말본골프 제품 등을 모조한 골프의류, 모자, 벨트 등 348점을 판매했다. B업소는 정품가 56만 원 골프바지 모조제품을 10만 원으로, 정품가 60만 원 상당의 벨트를 9만 원으로 판매하는 등 시세 대비 저렴함을 내세워 다량의 위조상품을 팔았다. ㄷ시 C업소는 카페거리 인근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명함에 로스(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량을 예상해 여벌로 제작했다 남은 것) 전문 수입의류 매장이라고 홍보했다. C업소는 가품을 해외 직수입 상품으로 판매해 몽클레어․세인트로랑 의류, 루이비통․구찌․샤넬 스카프 등의 모조품을 정품 시세의 50~70%로 판매했고 현금 결제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ㄹ시 D업소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일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며 샤넬․크리스찬디올․구찌․로에베 의류, 피엑스지(PXG) 벨트, 루이비통 스카프 등 짝퉁제품을 진열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 주민만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해 주문을 받은 뒤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오면서도 해외에서 들여오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D업소는 그 사이 고객의 신고여부 등 동태를 살핀 뒤 1개월이 지나서야 물건을 건네주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을 쓰며 정품가 775만 원 상당의 짝퉁을 49만 원에 판매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에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수사특성 상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니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해 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평택시 송북동의 숨은 명소를 소개하는 ‘우리 마을을 소개한다’ 전시회가 오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락산 문화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송북동 주민자치회가 주관해 진행하는 행사로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 곳곳의 풍경을 담은 사진과 그림을 비롯해 송북동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전시된다. 이날 전시될 작품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받은 주민들의 사진 및 그림을 주민자치회가 선정해 마련했다. 김신회 송북동 주민자치회장은 “우리 동네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나 산책길, 문화재 등 숨은 명소가 많은데, 많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 마을의 아름다움은 물론, 역사와 추억까지 모든 주민들에게 전달돼 애향심이 고취되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태근 송북동장은 “지역의 이모저모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이웃끼리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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