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남양주시 ‘C’ 카페는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파라솔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D’ 숙박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불법과 편법, 쓰레기 더미였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도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세였으나 올해 다시 68건으로 증가했다. 도는 올해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계곡 등 휴양지 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경기도의회 파행에대해 성명서 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내용이다.> “우리는 일하고 싶다! 함께 일하자!” 우리는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지역의 유권자들께 선택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지역 곳곳을 다니며 지역주민들의 선한 눈빛과 말씀을 들었고 그 노력의 결실로 자랑스러운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원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어떠한 시도와 노력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일동은 민생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390만 경기도민이 156명의 경기도의원을 선택하고,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시작을 허락한 것은, 의회가 도민들의 민생을 위해 ‘서로 대립하는 정치’가 아닌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펼쳐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일동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의원이 돼서 하고자 했던 것이 의회 파행입니까?” “우리가 경기도민을 위해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일하고 싶습니다. 열정과 패기로 가득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멈춰진 경기도의회’를 ‘시작하는 경기도의회’,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의회’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대화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기도민들은 하루빨리 1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일동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에게 제안합니다. “8월 임시회 개최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임시회를 열어 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상임위 증설과 예결위 분리 문제 등은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각 정당 대표들과 수석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협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촉구합시다.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 구성원인 우리 초선의원들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상임위 증설과 예결위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간 토론의 장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토론 결과를 양당 지도부와 경기도민에게 전달하여,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양당 초선의원들을 선택해 준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초선의 마음과 열정으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직 민생을 위해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지시인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한 가운데, 김 지사가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 위기를 선도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경기침체, 물가 상승, 금융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각계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발굴하고자 출범한 민관 정책협의체다. 민생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의 참여를 대폭 확대, 당연직 7명 외에도 경제·금융, 물가, 사회복지,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와 행정⸱정치⸱시민사회 대표인사(오피니언 리더) 총 2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공동위원장으로 김동연 지사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문우식 서울대 교수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즉각적·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정책의 개선 과제 도출과 적재적소에 필요한 핀셋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제·고용, 소상공인·기업, 생활물가, 취약·가계, 부동산 등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벌일 5개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했다. 또, 경기연구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한국은행, 농수산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제 분야 공공기관도 대거 참여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는 한편, 사안 발생 시 수시회의를 여는 등 현장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실효성 있는 장·단기 민생 안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게 된다. 김 지사는 이날 1차 회의에서 문우식 서울대 교수, 이원재 랩(LAB)2050 대표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기도 경제 여건과 현황을 중심으로 민생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경기침체가 왔고, 코로나라는 긴 터널이 끝나는가 했더니 최근 다시 확산하는 모양새”라며 “과거 어떤 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번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국에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탁상공론이 아닌, 손에 잡히는 대책들, 작은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등을 제시하며, 취약계층과 서민, 중산층의 고통 경감과 민생경제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문우식 서울대 교수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여러 위원과 좋은 대안들을 논의하고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역할을 하는 ‘2022년 수원시 아동모니터링단’이 첫걸음을 뗐다. 수원시는 7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아동모니터링단 위촉식’을 열고, 아동모니터링단 31명, 아동모니터링단 대학생 서포터즈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아동모니터링단’은 수원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3~6학년)·중·고등학생,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 ‘아동모니터링단 서포터즈’는 수원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됐다. 올해 12월까지 아동모니터링단과 대학생 서포터즈가 함께 참여하는 소그룹을 통해 아동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정책 제언 활동을 한다. 아동친화도시 6대 핵심 영역인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 환경 ▲가정 환경 등 6개 소그룹이 활동한다. ▲수원시 아동 정책 관련 의견 제시 ▲아동 관련 정책 모니터링 활동 ▲아동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의견 수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활동에도 참여한다. 올해는 수원시와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 경기 수원지부가 협력해 아동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대학생이 멘토, 청소년이 멘티로 참여한다. 한편 이날 위촉식 후 아동모니터링단·대학생 서포터즈 단원들은 전재찬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간사가 진행하는 ‘아동 권리 교육’을 수강하고, 아동친화도시 6대 핵심 영역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모니터링단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수원시 아동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아동모니터링단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의 참여와 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가 지역 농협과 손잡고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나섰다. 화성시는 29일 남양농협에서 화성시 로컬푸드직매장, 지역 농·축·수협 등과 함께 ‘장바구니 물가 잡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농축산물 물가동향’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전년대비 최대 7.6%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실제로 오이(10kg) 가격은 14,600원에서 24,800원으로 48.1%가 상승했다. 시금치(4kg) 가격은 36,044원에서 42,220원으로 17.1% 비싸졌다. 상추 역시 9.9% 상승하는 등 전년 동기대비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오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간 관내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 총 24개소에서 10대 장바구니 품목의 특별할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할인품목은 쌀, 삼겹살, 계란, 두부, 콩나물, 김치, 라면, 밀가루, 고추장, 김 등이며, 이 외에도 참여기관 자체 할인 행사를 통해 다양한 품목들을 5%에서 최대 15%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장바구니 물가야말로 시민 경제의 바로미터”라며, “시민들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9일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번 장바구니 품목 특별할인을 비롯해 지역화폐 할인율 상향, 주민세 감면, 소상공인 위기극복비 지원 등 총 19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오산시의회가 처음으로 모든 의원들과 함께 지역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6개동을 순회하며 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오산시의회는 27일 중앙동․대원동․초평동․남촌동을 시작으로 28일 신장동․세마동까지 순회하며 마무리하였고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단체장과의 소통으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지역발전방향 및 애로사항 등을 격의 없이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은 초선의원들의 의욕충만으로 열정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으며, 청취한 의견 등을 의정에 최대한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지역의 단체장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귀 귀울여 듣겠다고 약속하였다.
용인시 처인구는 용인 8경 중 하나인 조비산의 등산로 정비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비산은 해발고도 294m의 나지막한 산이지만 사방이 확 트인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황금 들녘은 최고의 풍경을 자랑하며, 용인8경 중 하나로도 손꼽힌다. 시원하게 펼쳐지는 풍경을 보기 위해 그동안 많은 시민이 찾았지만, 정상부의 경사가 급하고 습기가 많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돼왔다. 이에 구는 지난 4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시·도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목재로 된 데크계단의 47m 구간을 보수하고 36m 구간을 신규로 설치했다. 100m 구간에 보행매트도 깔았다. 아울러 전망대에 설치된 목재데크도 새로 교체하고, 평의자를 설치해 등산객이 편히 쉬며 전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용인의 관광자원의 하나인 조비산이 많은 시민이 편하게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 관내 곳곳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25일 경기도 화성캠퍼스 V1라인(EUV 전용)에서 차세대 트랜지스터 GAA(Gate All Around) 기술을 적용한 3나노 파운드리 제품 출하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협력사, 팹리스, 삼성전자 DS부문장 경계현 대표이사(사장)와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3나노 GAA 연구개발과 양산에 참여한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는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3나노 GAA 공정 양산과 선제적인 파운드리 기술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기술개발실장 정기태 부사장은 기술 개발 경과보고를 통해 파운드리사업부, 반도체연구소,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등 사업부를 넘어선 협업으로 기술개발 한계를 극복한 점을 강조하는 등 개발에서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 DS부문장 경계현 대표이사는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 양산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한 획을 그었다"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핀펫 트랜지스터가 기술적 한계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대안이 될 GAA 기술의 조기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축사에서 삼성전자 임직원과 반도체 산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치열한 미세공정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삼성전자와 시스템반도체 업계, 소부장 업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지난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 지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소부장 생태계 구축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GAA 트랜지스터 구조 연구를 2000년대 초부터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 3나노 공정에 본격 적용해 지난달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이 적용된 3나노 공정 양산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3나노 GAA 공정을 고성능 컴퓨팅(HPC)에 처음으로 적용하고, 주요 고객들과 모바일 SoC 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 확대 적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원익IPS 이현덕 대표이사는 "삼성전자와 함께 3나노 GAA 파운드리공정 양산을 준비하며 원익아이피에스 임직원의 역량도 한 층 더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 발전을 위해 삼성전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팹리스 업체 텔레칩스 이장규 대표이사는 "텔레칩스는 삼성전자의 초미세공정을 활용한 미래 제품 설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삼성전자는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을 국내 팹리스에 적극 제공하며 팹리스가 제품 설계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화성캠퍼스에서 3나노 GAA 파운드리 공정 제품 양산을 시작했으며, 향후 평택캠퍼스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시장,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22일 저녁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 ‘민선 8기 출범 기념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파크콘서트’ 본공연에 앞서 무대에 올라 시민들을 만난 이재준 시장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살기 좋은 수원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 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수원시를 ‘경제특례시’로 만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게 약속드린 대로 대기업·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원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시장은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민선 8기 출범과 수원시립교향악단 창단 4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파크콘서트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굿윌 희망합창단’과 ‘청류 국악팀’의 특별공연으로 시작됐다. 본공연은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연주, 난타팀의 퍼포먼스, 기타리스트 박지혁의 연주, 가수 빅마마의 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수원시가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비전으로 ‘수원을 따뜻하게, 시민이 행복하게, 함께 만드는 복지특례시’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2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200인 시민 원탁토론’을 열고, 시민들의 현장 투표로 비전과 추진 전략을 선정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유아·아동 학부모,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이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연령대·계층 시민 200명이 참가해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전략과 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 후 진행된 투표에서 ‘수원을 따뜻하게, 시민이 행복하게, 함께 만드는 복지특례시’가 37.79%를 득표해 비전으로 선정됐다. 분야별 추진 전략도 투표로 선정했다. ‘돌봄’ 분야 추진전략은 ‘내가 참여하고 특례시가 책임지는 공백 없는 통합돌봄’(득표율 42.13%), ‘일자리’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원스톱 플랫폼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58.25%)였다. ‘주거’는 ‘주거환경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및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46.11%), ‘건강’은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한 도시 수원’(53.23%)이다. ‘안전’은 ‘세대 간 계층 간 서로 관심과 배려를 통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54.55%), ‘문화·교육’은 ‘다양성이 인정되고 기회가 균등한 문화교육 공동체’(52.88%)다. 수원시와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립하는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4년간 수원시 지역사회 보장 영역 전반 정책의 청사진 역할을 하게 될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제5기 계획 수립 방향은 ▲민·관·학 및 시민 참여를 통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 수립 ▲중앙·도 보장계획과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성 강화 ▲수원특례시 특성 및 주민 욕구 반영 보장계획 수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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