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장애인판매시설의 비리 의혹, AI 돌봄로봇 지원사업의 관리 부실, 극저신용대출의 회수율 저조 등 복지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복지는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의 행정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날 감사 서두에서 “입동을 맞은 오늘, 혹독한 겨울을 앞두고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대거 삭감 위기에 놓여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복지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장애인판매시설의 운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적돼온 내부 비리와 인사 불이익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감사와 수사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더 확산되기 전에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AI 돌봄로봇 지원사업’의 단가 불균형과 수의계약 남용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그는 “도비 100%로 9억 6,5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시·군별 로봇 단가가 제각각이며, 일부 지역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수원의 화재와 군중밀집사고 예방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 합동안전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스타필드 수원은 지난해 1월 개장 이후 수원소방서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표적 대형 다중이용시설이다. 쇼핑몰, 영화관, 아쿠아필드, 식음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재 위험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 행사 시 급격히 늘어나는 인파로 인한 압사, 낙상, 질식 등 군중사고 우려도 상존한다. 안 의원은 “초대형 복합쇼핑몰은 화재뿐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상황’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며 “이태원 참사는 인파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 결과 공개와 개선 조치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원시가 스타필드 출입구에 인파 밀집도를 감지하는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설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펌프차와 구급차 기능을 결합한 복합대응 차량인 ‘펌뷸런스(Pumbulance)’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력·교육·평가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수원소방서는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보다 펌뷸런스가 더 빠르게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 펌뷸런스 운용을 확대해 왔다. 2024년 한 해 동안 1,772건의 현장에 출동했으며, 하루 평균 5건 이상을 처리했다. 특히 심정지 환자 출동 건수는 2023년 32건에서 2024년 201건으로 6배 넘게 증가해, 시민 생명 구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펌뷸런스가 심정지 환자 등 위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제는 일시적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펌뷸런스는 펌프 조작, 운전, 응급구조 등 복합 기술을 수행해야 하는 고난도 대응체계”라며 “성과를 유지하려면 열정이 아닌 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7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그린벨트 환원 문제 ▲ 반지하주택 침수 주민피해 예방 대책 ▲ 공공주택의 태양광 설비 확대 등 주요 현안을 질의하며 “정치적 판단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현 시장의 일방적 정책 변경으로 중단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임 시장 시절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 직전 단계까지 왔는데, 현 이동환 시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기부채납 부지인 백석동으로 신청사 이전을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착공이 중단되고, 투융자 심사만 네 차례 반려되는 등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명재성의원은 “최근에는 예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해 7,500만원 변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까지 확정됐다”며 “이 모든 사태는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로, 결국 피해는 시민이 입는다”고 비판했다. 명재성 의원은 이어 “개발제한구역법 제5조 제3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5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현장 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번 기념식은 11월 9일 ‘소방의 날’에 맞추어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사기 진작을 위해 준비됐다. 안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민이 아무 일 없는 ‘보통의 하루’를 이어가기 위해 소방대원들은 매일 위험과 맞서고 있다”라며 “도의회는 여러분의 헌신에 걸맞은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장기 근무로 인한 심신 피로 누적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장 대원들의 정신적 회복과 치유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분당을 비롯한 도내 모든 소방대원이 안정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소방대원의 안전에서 출발한다”라며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모든 소방 가족의 안전과 명예를
(케이엠뉴스) 가평소방서는 7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민 안전 문화 확산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행정안전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소방서장 표창 등 각종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그간의 주요 소방활동 영상 상영과 함께 화재·구조·구급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가평소방서 성기창 서장은 “소방의 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모든 소방가족의 노고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최근 열린 성남사송 액화수소충전소 개소식에 참석해 관계자들로부터 액화수소 충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올해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12m 수소버스를 시승했다. 해당 차량은 경기도 최초의 12m 수소버스로, 친환경 대중교통의 새로운 전환점을 상징한다. 정 의원은 시승 후 “수소버스의 승차감이 매우 우수했다”며 소음이 적고 매연 냄새가 나지 않아 쾌적했으며, 함께 탑승자 중 한 분은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부드러운 승차감’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충전소 관계자들은 “액화수소의 충전 효율이 높아 버스의 경우 약 30분, 승용차는 15분이면 완충이 가능해 기존 충전 인프라 대비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기술력은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수소 교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가 친환경 교통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확충과 더불어 수소버스 등 공공교통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히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정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6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성남 재건축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방부의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로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시계획적 파급효과와 재건축 추진 전략, 제도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신성환 박사는 서울공항 착륙대 축소(450m→300m) 검토에 따른 비행안전표면(OLS) 조정과 도시개발 여건 완화의 효과를 설명하며, “비행안전을 전제로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수 회장은 야탑·이매동 등 비행안전구역 내 15개 단지(11,497세대)가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기여율 완화와 허용용적률 기준의 합리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성남의 재건축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이슈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 재생의 문제”라며, “오늘의 논의가 제도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은 5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기후변화 시대,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 증가에 대응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 대응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남한산성 등 지역 문화유산 보호와 연계한 실질적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창우 교수는서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가뭄의 일상화와 산림 인접지 개발 확대가 도시형 산불의 주요 요인”이라며, “진화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산불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WUI(Wildland Urban Interface) 정책을 사례로 들어 “도심과 산림이 맞닿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 완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동선 팀장(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은 'K-산불지연제 활용 및 사례'를 통해 “산불 확산 속도를 늦추는 친환경 지연제가 실제로 울진·안동·서울 등 주요 지역의 산불 대응에 큰 효과를 보였다”며, “성남시는 남한산성, 청계산, 불곡산 등 주거지 인접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지연제 활용 방안을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폐교 재산의 운영 구조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화정초 폐교를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는 다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맡겨 연간 약 14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지출하며 참가비(연 1.6억 원)를 징수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청이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가 다시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구조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명시된 ‘직접 사용 원칙’과 ‘전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며 “공공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안산교육지원청이 운영기관(화정영어마을)과 직접 MOU를 체결해 협력사업에 참여한 부분은 행정의 중립성과 감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공유재산은 공공의 자산이며, 교육청이 공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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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