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는 9월 4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고립·은둔 지원에 관한 한·일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이 주관했다. 개막식에서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은 세대와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 구조적 과제인 만큼, 이번 포럼을 계기로 경기도가 고립·은둔 문제 해결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립·은둔 지원 체계 발전 방안'에서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안태윤 지속가능경영재단 전문위원, 마츠우라 타쿠로 요코하마시 중구청 복지보건센터 생활지원과장이 발제를 맡아 고립·은둔 문제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 '청년 공동생활 서비스 활성화'에서는 임창휘 의원이 좌장을 맡고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함께상생본부장, 무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4일 개최된 ‘독도 디지털체험관’ 송출 개막식 행사에 참여했다. 경기도의회는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 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을 2년째 추진중이다. 또한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경기도의회 자체 예산으로 ‘독도 실시간 영상 서비스 지원사업’을 마련해 송출을 시작하게 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양당 교섭단체 대표,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김용성 의원과 동료의원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참석해 송출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주권, 자존심이 살아 숨 쉬는 소중한 땅”이라며, “이번 독도 디지털체험관 송출식을 통해 도민들이 독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독도 디지털체험관 송출을 시작으로, 도민들에게 역사·문
(케이엠뉴스) 양주시의회는 5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어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약하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심의하여 채택, 의결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지난해 18만 명으로 4년 전인 2020년에 비해 무려 6만 명 이상 폭증했다. 중소기업의 고용시장 비효율성이 국가 경제의 활력도 함께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비자제도는 전공과 직무연계성, 내국인 대비 고용 비율, 기업 재무건정성, 전문 취업비자(E-7) 허용 직종 여부 등 복잡한 요건에 가로막혀 현장의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국내 유학생 19만 명 중에서 전문 취업비자(
(케이엠뉴스) 군포시의회가 제283회 임시회를 9일 개회한다. 18일까지 운영될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약 71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조정할 예정이다. 또 의원 발의 자치법규 22건을 포함해 총 43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자치법규를 대표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2건(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훈미 의원 3건(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한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신경원 의원 8건(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5건(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김귀근 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방정부의 첫 추경이 이뤄지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증액되
(케이엠뉴스) 광주시의회는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시정 운영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다. 첫날인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0일과 11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를 통해 복지·교육, 환경·도시·교통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이 다각도로 검토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열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한다. 이번 추경은 하반기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생 현안 대응을 위해 편성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9월 4일 파주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구축-통일로선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 차희범 박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경기연구원 김병관 모빌리티연구실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이재송 박사,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박명수 회장, 파주시 금촌발전협의회 나기연 회장, 경기도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차희범 박사는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실현을 위해 통일로선 등 철도망 조기 확충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역세권 개발 연계를 통해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남북평화 기반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제에 대한 숙론이 이어졌다. 경기연구원 김병관 실장은 “수도권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정으로 재원 확보 시 경제
(케이엠뉴스)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용어 정비와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설 △분양 관련 공고 기간 유예 가능한 사업규모 규정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개정하고, 정비구역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분양신청 통지 시기를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케이엠뉴스)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인용 법령을 최신화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현행 법 기준에 맞게 정비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민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집중 관리와 실내 환경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돼 연계성이 미흡했던 사업 관련 조항들을 재편해 조례안의 전반적인 구성 체계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내용이 한층 간결하고 명확해졌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안산시의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저감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안산시
(케이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도청 율곡홀에서 도청 3개 공무원 노조와 단체교섭을 개시하는 상견례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노조 간부들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너무나 많은 애를 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부임한 지 3년 남짓 됐는데 같이 일하면 일할수록 성실성과 진정성, 부지런함, 정말 깊은 감동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가평·포천에 수해가 났을 때 같이 한 마음으로 가서 땀 흘려서 복구하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다. 도민들이 도청 공무원들을 보면서 깊은 신뢰와 의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개 노조에서 한꺼번에 같이 단일 교섭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주 기쁘다”며 “단일 교섭안이니까 우리 직원들 대표한 전체 총의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료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단일 교섭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직원들이 일상이 즐겁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도민들에게도 좋은 정책과 행정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기를 정말 기대한다. 좋은 결과를 내도록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5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현물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사업 재정비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해련 의원의 조례안에는 고양시 K-팝 아레나, 현대미술관,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3전시장 등 이재명 정부 문화산업 중심도시 공약에서 핵심 역할을 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통합심의,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양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 문화산업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위원들의 적극적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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