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5일,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가족 내 돌봄 책임을 떠안고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며, 또 하나의 ‘그늘 아래 있는 아이들’을 알게 됐다”며, “가족을 책임지는 청소년과 청년은 돌봄의 주체이기 이전에 보호받아야 할 사회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이들을 ‘소년소녀가장’이라 불렀지만, 2014년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후 제도는 사라지고 개념조차 희미해졌다”며, “이제는 이름만 간신히 남은 채 제도 밖에서 외롭게 존재하는 이들을 우리가 다시 조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자 의원은 “토론회를 준비하며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고, 네 분의 토론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며, “바로 ‘돌봄을 감당해온 아이들이 이제는 돌봄 받아야 할 존재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은 15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초·중·고·특수 교사 109명을 대상으로 본원에서 ‘여름 진로연수’ 7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진로연수는 실습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한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목공 △3D △진로독서교육 △진로체육 △중등진로디자인 △진로상담기법 △초등진로교육 7개 과정이 운영된다. 각 과정은 △디지털 기반 스피커 하우징 제작 목공 실습 △인공지능을 활용한 3D 모델링 제작 활동 △포용을 주제로 융합 진로 독서교육과 토론 실습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e스포츠 진로교육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확장하고 연결하는 중등진로디자인 △진로상담기법을 적용한 학생 맞춤형 진로상담 및 설계 코칭 △교과 연계 진로탐색 도구를 활용한 초등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구성했다. 김익중 원장은 “이번 여름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진로교육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는 김산수 위원장·최준구 부위원장·이종원 위원·이윤하 위원·정일구 위원·최선자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국제국, 복지국, 환경국 등 12개 소관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준구 부위원장은 “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정보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내 강화와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단순한 실적 위주의 운영을 넘어, 아이들이 실제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복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원 위원은 “종합장사시설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과 홍보가 부족해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리플렛 배포나 벤치마킹 등 지속적인 소통 노력과 갈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
(케이엠뉴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는 류정화 위원장·소남영 부위원장·이관우 위원·유승영 위원·김승겸 위원·김순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등 11개 소관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소남영 부위원장은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지역 등의 상업용지는 공영주차장 타워의 용지를 확보한 후에 분양을 해야 한다”고 하며 “개발 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준공 이후에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는 문제점을 시 차원의 TF팀을 구성하여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우 위원은 “타 지자체와 대비해 높은 축사 화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설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법 위반 과태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종농협 퇴비장 악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승영 위원은 “길음 IC 인근의 교량 하부 공간이 파여있어 장기간 방치되어
(케이엠뉴스)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청년참여기구 구성원 모집의 경우 시·군별 청년 인구비율을 고려한 공개 모집 ▲ 청년지원센터를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각 1개씩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의 경우 시·군별 인구비율을 고려한 모집 방식을 통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 내 모든 청년들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간 청년 정책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균형적 분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및 유류판매취급소 규제 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가맹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하는 마트가 오히려 가맹점에서 제외돼 상품권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식 주유소가 없는 마을에서는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직접 주유가 금지돼 있어 무거운 휴대용 기름통에 옮겨 담아 주유해야 하는 번거롭고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유소라는 명칭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지역 여건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과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이용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의 보전과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자 국회는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가 정신건강 위기에 직면한 충청권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충청권 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에 거주 중인 약 53만 명의 청소년 가운데 4만 3,000여 명이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고, 자살위험군도 약 7,800명에 달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충남은 2021년 기준 청소년 ‘자살생각률’이 14.5%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비율 또한 가장 높아 지역 내 전문 치료시설 구축이 시급하다. 정병인 의원은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보호, 교육이 통합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수도권·영남권·호남권에만 설치되어 있고 충청권은 광역 단위의 국립 치료·재활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는 청소년 생존권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이자 국가 책임의 공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최근 7년간 전국적으로 1,398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이 중 814건이 상‧하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손상, 422건이 공사 부실, 162건이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체 사고의 약 48%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등 계절적 위험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도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반침하 위험지도 제작 및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들이 안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에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립호국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립호국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로,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보훈의 지역균형 실현 및 도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호국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안장과 추모, 그리고 보훈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남도만 호국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독립운동, 6·25전쟁, 베트남전 등 근현대의 국난 극복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유공자를 배출한 충절과 희생의 상징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안장 시설 부재로 인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타 지역 국립묘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정서적 소외를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의 유가족들은 장거리 이동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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