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남양주시는 11월 6일 청렴방에서 ‘2025년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하반기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조성 방향을 점검했다.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연구용역’ 결과가 보고됐다. 이번 연구는 시의 아동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정책 전반에 아동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들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4개년 추진계획과 중점사업의 방향을 함께 검토했다. 홍지선 부시장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모든 아동이 안심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안전·복지·참여·놀이·권리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7일 열린 수원·안성·평택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통학구역 배정의 형평성 문제와 수원 고등학교 학군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학교 공사 지연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내 한 신설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이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만 학교에 단독 배정되고, 다른 단지 학생들은 800m 이상을 우회해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지정은 신설학교 개교 시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예측과 조정 없이 민원만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원 고등학교의 통합 학군 문제를 언급하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현 체계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중등교육과가 지역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교육청에 개선안을 제안해야 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 7일 열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광역정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AI국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신설 목적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투자를 줄이는 것은 정책 기조가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달리 경기도가 AI 투자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 정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전담조직인 ‘AI국’을 신설했다. AI국은 △AI프런티어정책과, △AI산업육성과, △AI데이터행정과, △AI인프라과 4개 과로 구성돼, 도정 전반의 AI 행정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혁신을 총괄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시대에공공기관이 보다 빠르게 대응해 AI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고자 신설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2025년도 A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심각한 ‘이중 노후화’ 현상을 지적하며 건축물과 거주민의 고령화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10년 후 경기도 내 준공 30년 초과 노후 공동주택은 3,967단지, 약 156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2024년 말 기준 도내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54.3%에 해당해 물리적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거주민의 노후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이들 단지가 고령층 중심의 ‘실버 커뮤니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과 거주민 사이에 3대 부조화가 점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창휘 의원이 지적한 3대 부조화는 ▲높은 문턱, 승강기 부재 등 90년대 설계 기준이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기능적 부조화’, ▲고령의 1인 가구가 증가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 고독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7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숙사 예산 부적정 사용, 청년친화도시 지정,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기숙사 예산의 부적정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환수 조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수탁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단순히 ‘추진 중’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청소년단체 범죄경력 점검률 미비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
(케이엠뉴스)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마음챙김 명상으로 여는 중독 예방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늘날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디지털 중독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마약·도박·게임·인터넷 등 4대 중독으로까지 쉽게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중독은 사후 치료보다 예방적 접근이 더 중요하며, ‘마음챙김(Mindfulness)’등을 통해 디지털 자극에서 벗어나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정책적 대안으로서의 가능성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아윤 교수(한국명상학회)는 “성인 5명 중 1명, 청소년 10명 중 4명이 디지털 중독을 겪고 있으며, 이는 뇌의 보상 회로 변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독으로 인한 연간 109조 원의 경제적 손실과 618만 명의 중독 경험자 수를 언급하며 “마음챙김이 중독의 악순환인 ‘무의식적인 루프'를 끊어내는 심리적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마음챙김을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한국여성수련원의 국비 공모사업 신청, 민간 후원 확대 등 자생력 확보를 통한 운영효율성 개선과 작년 지적했던 수련원 명칭 변경 작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7일,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한국여성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련원의 재정이 도 출연금과 얼마되지 않는 민간 후원금의 의존도가 높다며 시설개선 등 향후 지출에 대비해 경영성과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 출연금과 후원금은 직원 인건비 충당 정도 수준에 그친다는 수련원장의 답변에 최근 수련원은 국비 확보 내역이 전무하다며 수련원의 정체성, 우수한 주변환경 등을 활용하여 여성가족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사업확장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수련원의 명칭 변경을 주문했던 이 의원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수련원의 입장에 대해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보이는 사안인 만큼 관련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땡큐옥계 프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7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이후의 교통편의 대책 강화와 ▲도내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는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면허반납 이후 이동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교통편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교통복지 정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희망택시’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도심 지역 고령자에게도 이용이 가능한 도심형 이동지원모델을 병행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운행 간격이 긴 도심 지역에서는 단순한 무료 이용 혜택만으로는 면허반납 유인이 부족하다”며 “면허반납자에 한해 희망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복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질의에서 도외제품 구매비중이 높은 공사 현황을 지적했다. 2023년부터 20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미래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만한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운영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눈먼 돈’처럼 사용되어 왔다. 2001년을 시작으로 강원랜드로부터 총 2조 6,000억 원을 납부받아 강원도에는 약 1조 9,600억 원이 배분됐으나, 과연 그 효과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며 “폐광지역은 여전히 대체산업을 찾지 못해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고령화, 지역소멸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道가 스스로 폐광기금 사업에 대해 주민협의 지연,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부진 및 이월사업 증가, 실제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된 가시적 성과 및 투자 효용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진단했는데, 이는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사전 검증절차가 미흡했던 점을 자인하는 꼴이다.”라며, “폐광기금 사업을 전시적·행정적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것이 아닌 행정 중심으로만 추진해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道에서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내년도 30% 삭감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즉각적인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 경기도 내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만 11만 3천여 세대가 존재한다. 유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주거지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수원 송죽동 다세대주택 외벽 붕괴 등 안전사고가 있었음에도 시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2026년 안전점검 예산을 1억 5천만 원 삭감한 것은 서민 안전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예산 회복과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생활숙박업 설비기준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만큼,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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