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전 조미선 의원의 7분 발언을했다.

다음은 조미선 의원의 7분발언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오산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임기 반환점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9대 오산시의회는 민선8기 집행부와 함께 다양한 민생 직결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불편 사항을 처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과 상생의 정치가 아닌 갈등과 정쟁으로 얼룩진 의회를 마주할 때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오산도시공사 설립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앞으로 오산시의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도시공사가 본격적인 출범도 하기 전부터, 오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실로 우려스럽고 유감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공단이 공사로 조직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3주 내에 공단의 해산등기와 신설 공사의 설립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산도시공사는 2024년 6월 26일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2024년 7월 3일 공포되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이전인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 변경된 정관은 신설 도시공사 관련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관 변경 시의회 협의 사항을 미준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 고유의 자치법에 해당하는 정관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직제규정에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 위반으로 보기에도 역시 무리가 있습니다.

 

사장 인사청문회 또한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공개모집 중이며, 내달 중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답변은 집행부로부터 진즉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체크도 없이 공사 설립 과정을 향하여 원색적이고 무분별한 비판을 일삼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오산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산시의회는 감시와 견제를 넘어, 다가오는 운암뜰AI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당장 내년에 지구 지정이 완료될 세교3지구 조성 등에 필요한 오산도시공사의 지분확보와 주도적인 도시개발 참여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대승적 방안을 모색하고, 수원, 평택 도시공사나 의회 등에 지분참여를 적극 건의하는 등 필요한 모든 행정력과 노력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긴축재정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자체 재정규모, 자립도, 자주도 현황을 보면, 오산시의 재정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6414억으로 26위, 재정자립도 31.4%로 18위, 재정자주도 54.8%로 18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오산시는 26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이며, 2036년까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총 15건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필요한 시비 규모는 약 1240억원으로, 금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예상 조성액인 898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 세교복합터미널 부지 활성화 사업,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시비 부담금, 남촌동과 신장2동 청사와 생활자원회수시설,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민생 직결 사업들입니다.

 

민선 8기 집행부가 이권재 시장을 필두로 최대한의 재정지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주요 부처를 방문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은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시급성 높은 시민 숙원과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한 것으로, 전반기 의회에서 의원들의 협의 하에 조성된 기금입니다.

 

의회 역시 이러한 기금 운용에 있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니 오산시는 긴축재정이 필요없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연도별 투자계획을 숙지하고, 추가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향후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낡고 노후화된 종합운동장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서랑동 저수지와 오산천을 보다 가치있게 조성해보자는 것에 대해,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타당성을 미리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과연 도시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오산을 반도체 소부장 중심도시로 만들고자 기업유치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토대와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함께 진정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멀다며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반문해봐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장단 선거 방식을 ‘후보 등록제’로 변경하여 의장.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 및 정견 발표를 하도록 변경하는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수정, 반영하는 등 규칙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 개정안 역시 충분한 논의 없이 보류되었습니다.

 

후보 미등록 선출방식이 얼마나 많은 지방의회에서 분열의 씨앗이 되고, 무능력한 의회로 전락시키고 있는지를 실감하는 계기가 오산시에도 분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깜깜이로 치러지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제대로 된 리더를 선출하는 선거인만큼, 제대로 된 공약이나 정견 발표도 없이 의장을 선출해야하는 현실만큼 비민주적인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능력과 소신보다는, 이권과 친분으로 많은 지방의회가 얼룩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는 막무가내 식 보류처리로 일관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와 실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하며, 집행부와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의회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