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과 기념식수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됐다. 제막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권칠승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 대표, 기업 대표, 공직자 대표 등이 참석해 특례시의 첫 시작을 기념했다. 이날 행사는 화성시가 화성특례시로 출범된 것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청 중앙 로비에서 진행된 현판 제막식에서는 참석자들이 특례시 출범을 상징하는 현판과 화성특례시민헌장을 제막하며 미래 발전을 기원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슬로건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104만 대도시로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어진 기념식수에서는 황금소나무를 심어 화성특례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했다. 소나무는 화성특례시를 상징하는 나무이며, 특히, 장수와 번영을 의미해 특례시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04만 시민의 염원 담아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향해 돛 올려 2025년 1월 1일, 화성시가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 명의 작은 도시였던 화성특례시는 23년 만에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 특례시가 된 화성특례시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을 거듭해 온 화성특례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체계의 모델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법적 지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도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다. 화성특례시는 17개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게 돼, 더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50층 이하, 20만㎡ 미만 건축물 허가는 이제 화성시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 기존에는 21층 이상 건축물 허가 시 도지사 승인이 필요했지만 특례시 출범으로 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건축물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더 넓어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 범위 확대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소도시(8,500만 원)에서 대도시(13,500만 원) 수준으로 5,000만원 상향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더욱 많아진다. 그 외에도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물류단지의 지정, 해제, 개발, 운영 △관광특구 지정 평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중심 행정으로 ‘대한민국 대표 도시' 향해 나아간다 특례시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선다. 화성시는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와 문화 생활 향상, 선순환 경제 구축,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가 된 기점을 발판 삼아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도시 발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례시 출범 원년인 2025년을 기점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 시민의 삶을 꼼꼼히 챙기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핵심 전략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한다. △기본소득 △주거 △돌봄 △교육 △교통 등 기본사회를 실현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인 5,09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골목경제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둘째,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또한, AI 기반 행정 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민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AI 혁신 중심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셋째,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동탄중앙도서관 △병점다목적체육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확충해 시민들의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화성예술의전당도 본격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추진한다. △동탄권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등 각 권역의 특색을 살려 맞춤형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성특례시는 이러한 핵심 전략을 통해 시민 중심의 자족 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특례시의 출범은 단순히 도시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화성시는 특례시 지정을 통해 얻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특히, 특례시 제도 도입 이후 인구의 자연 증가로 특례시가 된 첫 번째 도시로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특례시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그리고 특례시시장협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특례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은 화성특례시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염원을 담아 화성특례시를 빛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화성시의 눈부신 발전을 만들어주신 시민과 함께라면 화성특레시의 재도약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5. 1. 3. 예정됐던 ‘화성특례시 출범식’은 잠정 연기됐다. 시는 추후 시기를 정해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시민들과 함께 특례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31일 시청 광장에 마련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조의를 표했다. 이상복 의장은 이 자리에서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에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잠겼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 앞에서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심정을 전했다. 이어 “항공기 사고 희생자들의 고귀한 삶을 추모하며, 유가족의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슬픔을 나누기 위한 추모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에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오산시의회는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산시 합동분향소는 시청 앞 광장에 마련돼 있으며 누구나 조문할 수 있다. 분향소는 1월 4일까지 운영 예정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전라남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구조활동이 급선무이고, 관계 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용인특례시도 인명 구조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생명을 잃은 분들을 애도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부상 당한 분들께도 위로의 뜻을 전하며 치료를 잘 받아서 속히 쾌유하시길 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정국이 혼돈스럽지만 정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인력과 장비 등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며 "용인특례시도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오전 OBS 라디오 ‘최진만 이유나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지난해 3월 조성 계획 발표 후 1년 9개월 만에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 이뤄진 것은 산단 역사상 유례없는 획기적인 일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합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통상 국가산단이 조성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에 2년,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에 2년 6개월 정도 걸려 산단 조성 발표에서 산단 계획 승인까지 4년 반 가량 소요되지만 용인의 경우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 부지와 이곳에서 쓸 전력‧용수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의 패스트 트랙 처리로 역사상 가장 최단 기간에 승인됐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은 41년 전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며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대 235만평에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기흥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미래연구단지, SK하이닉스가 원삼면 126만평에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반도체 주력 기업이 용인에 투자하는 규모가 모두 502조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6일 국가산단 승인 기념행사에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용인특례시와 협의한 끝에 국가산단 부지에 있는 기업들이 옮겨갈 산단을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와 창리 일대 15만평 규모로 조성키로 하고 그 부지도 국가산단에 포함시켰다”며 “산단 부지안에 사는 주민들 옮겨갈 이주자 택지(11만평)에 이어 이주기업 산단 부지까지 확정됨에 따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규모는 235만평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 등이 용인에 투자하는 등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총 4기의 생산라인(팹)을 세울 계획인데 첫 번째 팹이 202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내년 3월 착공한다”며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제조회사인 ASML의 한국 법인 ASML 코리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 단지에 360억원 가량을 투자해 SK하이닉스 등이 운영하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 컨설팅, 인력 지원 등을 하기로 하고 시와 협약도 맺었다”고 전했다. 또 “세계 4위 반도체 장비회사인 도쿄일렉트론도 원삼일반산업단지에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하기로 했고, 이동읍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도쿄일렉트론 한국법인을 이전하기 위한 부지도 대규모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는 분양 대상 39개 필지 중 35개 필지에 대해 원익IPS,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등 32개 기업이 입주를 위한 계약을 마쳤고, 4개 필지는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세계 3위 반도체 장비회사 램리서치의 한국법인은 올해 기흥구 지곡동에 본사와 트레이닝센터, R&D 등이 있는 용인캠퍼스를 오픈했는데 지난해 시는 램리서치 코리아 용인캠퍼스 건축을 위한 허가를 45일 만에 내주는 등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로 훌륭한 기업이 용인에 입주하면 환영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세메스도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약 2556억원 가량 투자해 R&D 시설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 국가산단 235만평 부지엔 150여개의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들의 협력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이 같은 프로젝트들이 완성되면 용인은 단일도시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원삼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시비 400억원을 포함해 정부와 SK하이닉스 등이 1조원을 투자하는 양산 연계형 미니팹을 건설하는 계획도 설명했다. 미니팹은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실제 생산 라인과 똑같은 시설에서 테스트해 양산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시설로,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내년 초 첫 번째 팹 건설에 들어갈 때 용인의 인력과 자재, 장비 등 지역자원을 4500억원 가량 활용한다는 계획, 시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반도체 고등학교를 2027년 3월에 개교하는 계획,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시의 협력으로 시청에 UNIST 교육‧산학 허브가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소식도 전했다.
병자호란 당시 광교산 전투에서 적장 3명을 사살하며 대승을 거둔 김준룡 장군의 후손이 소장 유물을 수원시에 기증했다. 김준룡(金俊龍, 1556~1642) 장군 종손 김영수씨는 김준룡 묘에서 출토된 철화백자(鐵畵白瓷) 묘지석 4점을 비롯해 병자호란의 과정을 기록한 「병자년기(丙子年記)」와 조선시대에 간행된 「원주김씨 족보」 등 5건 13점을 최근 수원시에 기증했다. 김준룡 묘를 이장할 때 발굴한 철화백자 묘지석 글은 김준룡의 아들이 지은 것으로, 아버지의 행적을 서술했다. 「병자년기」는 후손 누군가가 김준룡의 공적을 기리며 여러 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모아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준룡 장군은 1636년(병자년, 인조 14) 병자호란 때 광교산 전투에서 청나라의 장수 3명을 사살하며 승리를 거뒀다. 정조 시대에 그의 공적이 재조명되면서 시호를 정할 때 번암 채제공이 그의 공적을 기록한 ‘시장(諡狀)’을 지었다. 마침내 1792년(정조 16) ‘충양(忠襄)’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또 수원화성 축성 때 화성성역 총리대신이었던 번암 채제공이 광교산 큰 바위에 ‘충양공김준룡전승지(忠襄公金俊龍戰勝地)’라고 새겨 공적을 기념했다. 이는 1977년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됐다. 종손 김영수씨는 “병자호란 때 전라도 병마절도사인 충양공께서 군대를 이끌고 임금이 포위된 남한산성으로 진격하다가 광교산 전투에서 적장을 사살하고 승리했다”며 “충양공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자 수원시에 유물을 기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술 연구로 유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연구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수원화성박물관 관계자는 “기증받은 유물을 보존‧관리하고 연구해 수원시의 문화유산으로써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8일 13시 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특별 경제대책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페이 예산을 전년보다 2배 이상 늘려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영상/김영진기자 이 시장은 “내년 수원페이에 4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수원페이 확대에 따른 매출 효과는 52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되고, 신규 소비도 늘어나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예산 411억 원을 투입해 6~7% 수준으로 지급하던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10%로 확대한다. 30만 원이었던 충전 한도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설, 추석 명절이 있는 1월, 10월에는 인센 티브를 2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0억 원 늘어난 5450억 원 편성해 조기집행하겠다”며 “또 1000억 원 규모의 새빛융자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새빛융자(중소기업 동행 지원 사업)와 연계해 내년에 대출이자 지원율을 2%에서 2.5%로 높인다. 새빛융자는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이자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대출이자를 2.5%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새빛융자로 5억 원을 대출하면 연간 125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와 협력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는 대상자를 두 배 이상 늘리겠다”며 “취약계층 지원팀을 운영해 위기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복지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연시 모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라며 “가까운 골목상권의 음식점과 상점들을 많이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들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탠다. 시청, 구청의 직영 구내식당은 일주일에 하루 문을 닫고‘점심시간 외식의 날’을 운영해 직원들이 음식점에서 식사하도록 유도한다. 또 내년 지급하는 공직자 맞춤형복지 포인트에서 수원페이 지급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재준 시장은 “긴급 민생경제 안정 대책 T/F팀을 운영해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즉시 반영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겠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연말연시 모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3일 낮 권선종합시장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공직자 20여 명과 오찬간담회를 한 후 수원페이로 장을 봤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송년회를 취소하는 사례도 많아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부서가 차분한 연말 행사와 모임을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년회 분위기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단체로 확산되도록 수원시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지난 12일 ‘중소기업과 지역 상권이 함께하는 긴급 민생경제 비상대책 간담회’를 열었는데,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최근 거리에 사람이 줄어들고, 음식점 예약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원시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을 10%(기존 6%)로, 충전 한도는 50만 원(기존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설·추석 명절에는 인센티브 할인율을 20%까지 늘린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탄핵안 가결을 기점으로 모든 사회 영역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모든 시민이 힘을 모아 다시 활력을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지역안정대책회의에서 시는 지역안정대책반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택시 지역안정대책반은 지난 9일부터 가동된 것으로, 민생불안 요소 해소와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별히 폭설 피해와 관련한 민생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예비비 투입 등의 조치로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 정 시장은 침체돼 있는 중소기업과 민생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경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발과 관련된 주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정장선 시장은 “당분간은 일부 국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시민들이 정말로 피부로 와 닿는 경제 지원 정책을 마련하자”고 전했다. 또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휩쓸리지 말 것”을 당부하며 “겨울철 폭설이나 한파로 취약 계층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불법을 엄단하는 등 지역 안정에 각별히 유의하자”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연결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한도 보냈다. 이 시장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교통담당 2차관에게 용인의 숙원인 3개 철도사업(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분당선 연장)의 상세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주면서 "세 철도 사업 모두가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직결된 것이니 많이 도와 달라"고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 이 시장은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4개 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고, 4개 시 공동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1.2가 나올 정도로 높은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된 사업"이라며 "4개 도시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의 확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한 예산을 확대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철도 사업을 늘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에도 백 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용인의 철도·도로망 확충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12일 백 차관을 만난 뒤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용역 결과 매우 높게 나왔음을 설명하고 이 사업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우선순위 1~3위로 제출한 GTX플러스 3개 철도사업(GTX G ·H 신설, C 연장)의 경제적 타당성, 합리성 등을 정확히 비교평가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등 4개 시 시민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사업은 비용대비편익(BC)값이 1.2로 아주 높게 나왔고,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 사업임에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자신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맨앞순위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냈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 3개 사업만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방침을 의식해서 GTX플러스 3개 사업을 앞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용인 등 4개 시 시장과 협약을 맺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공동추진하자고 해놓고 그 약속을 저버린 것이니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과정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GTX플러스 3개 사업의 경중, 경제성 등을 냉철하게 비교검토해 주고, 국가철도망 계획 예산을 확대해서 경기도 철도사업 반영 숫자를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GTX플러스 3개 사업에는 모두 12조 3천억원 가량이 투입돼 49만명이 수혜를 입는 걸로 되어있다.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 2천억원으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 138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업성이나 타당성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훨씬 더 비교우위에 있다고 이상일 시장은 주장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은 비용, 편익 등의 내용을 알리고 국토교통부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타당한 사업인지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자료로 제출했을 GTX 3개 사업의 BC값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4개 시의 공동용역 결과(BC값=1.2)와 비교하는 등 어떤 사업이 효과가 클지 철저히 따져봐 주기 바란다"며 "김 지사와 경기도가 GTX플러스 사업 용역결과를 숨기면서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 등 4개 시 시민들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의 경제성 등을 냉철하게 평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등 4개 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사업비용은 5조 2천억원이며, 용인 수지구 시민 38만명, 성남시 25만명, 수원시 33만명, 화성시 42만명 등 138만명이 이 사업으로 교통편의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들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3개 철도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도민의 지배적 여론"이라며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기도 철도사업 숫자를 늘려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3개 철도 사업만 허용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균형에 방점을 두는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증·감소 추세, 국민경제에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의 미래 경쟁력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에 철도 수요가 더 필요한지 등을 치밀하게 평가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당위성을 강조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까닭은 용인 등 4개 시민들이 이 사업의 실현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15일 "서울과 용인·수원·화성·성남을 잇는 교통망의 큰 축인 용서(용인-서울)고속도로가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정체를 빚어 4개 도시 시민들이 크나큰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들 시민들이 교통환경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으로 제시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고대하며 사업을 주시해 왔는데 김 지사와 경기도가 약속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꼭 살려보겠다는 뜻에서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 관계자들에게 열심히 부탁하고 사업 당위성에 대한 입장도 계속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김 지사가 같은 당 소속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찾아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철도 사업이 3개보다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경기도가 발표했는데, 김 지사가 정말 절실하게 생각한다면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직접 만나서 부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2월 김 지사가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 협약을 맺은 자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건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그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를 얼마나 했는지 의문"이라며 "김 지사가 당시 한 말을 잊지 않고 있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보다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을 만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지사라는 지위와 무게를 가진 김 지사가 국토교통부 장·차관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한 두 다리 건너쯤에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니 경기도지사의 무게를 스스로 떨어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인천을 지역구로 가진 국회 교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그가 이야기를 해도 국토교통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김 지사 부탁은 하나마나인 셈이 될테니 김 지사는 제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바라는 4개 도시 시민들의 염원을 깊이 인식해서 시늉이나 제스처만 취하지 말고 일 다운 일을 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시도를 비판하고 탄핵 발의를 서둘러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는 오늘(4일) 오전 5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령 선포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장악 시도를 비판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참여 의원 중 한 명인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성명서를 대표 낭독했다. 탄핵연대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었다"며 "이제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동시에 탄핵 이후를 발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연대 참여 의원들은 특히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에서 비상 계엄령을 '구국의 의지'라고 말했다며,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독단적, 위법적으로 진행한 계엄령 선포를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변명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탄핵연대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과 역사 앞에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며 "윤 대통령과 그 세력은 탄핵과 동시에 대한민국 법에 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연대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5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대표를, 김준혁(더불어민주당)과 윤종오(진보당)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고 보도자료를통해 밝혔다. ※ 다음은 긴급 성명 전문(全文) 이다. [성명]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긴급 성명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연대가 탄핵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를 발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위법한 계엄령 실패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이 얼마나 반헌법이고, 반민주적인지 스스로 밝혔습니다. 잠시 전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구국의 의지’였다고 말했습니다. 한밤중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계엄령 선포를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변명합니다 .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선서를 위반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령을 해제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엉터리 같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과 역사 앞에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공범들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년 7개월 동안 국정을 농단하고, 급기야 위헌적 계염령으로 국민 안위를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세력은 탄핵과 동시에 대한민국 법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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