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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터무니없는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와 안성시의회의 부당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부모회 입장문 발표

안성시 죽산면 다비타의집 부모회와 관계자는 지난 18일 12시30분 안성시청 정문앞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다비타의집 관계자와 부모회의 입장문 내용이다.

1.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에 대한 입장

 

1990년대 후반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 부모들이 모여 안성시 소재 부지를 매입한 후 프란치스코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5년 설립된 다비타의집은 그동안 수녀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따뜻한 사랑 속에서 이용인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6명에게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 사건을 계기로 환자 2명의 부모들은 일부 직원들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다비타의집 파괴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타 26명(4명의 환자 포함)의 부모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의 가정이 존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괴사성 근막염”은 전염성 질환이 아니며, 관계 당국의 방역 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으나, 최근 다비타의집 이용인(장애인)이 근막염 환자들을 바늘로 찔렀다고 고백함에 따라, 동 행위가 근막염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 가해자는 즉각 퇴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비타의집 근막염 사건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의 공통적 특성인 특이행동에 의한 돌출적 사건으로서 수녀님들이나 직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건이었다고 봄이 옳을 것이며, 다비타의집 경영진이 동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따라서 26명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2명의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제기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는 ‘장차연’의 무리한 ‘탈시설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2.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입장 : 행정사무조사 중단 촉구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비타의집은 이용인 부모와 프란치스코 수녀회가 설립한 기관으로서 안성시가 설립한 기관이 아닌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임에 따라 원칙적으로 안성시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1항제5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그러나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청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의 생활인 생활일지, 상담일지, 원장 업무일지, 식자재 구입비 서류 일체 등 30건이 넘는 자료의 사본 10부(원본으로 제출 시 1부)를 3일 안에 제출토록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원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출 불가)

특히 안성시의회는 과거 다비타의집에 근무하던 중 성추행 혐의로 퇴직한 전 직원을 사무보조원으로 임명하여 다비타의집 행정사무조사에 참여시키는 어이없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다비타의집 부모 일동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 직원, 부모 대표로 T/F를 구성하여 정상화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합의된 방안들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비타의집 문제는 언제나 이용인 관점에서 이용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회는 단절과 투쟁을 통한 파괴가 아니라 소통과 화합을 통한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비타의집이 존속되어 더 좋은 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8일

 

프란치스코 사회복지회 「다비타의집」 부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