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1.1℃
  • 구름조금강릉 25.1℃
  • 구름많음서울 21.7℃
  • 구름많음대전 22.7℃
  • 구름조금대구 24.1℃
  • 맑음울산 24.4℃
  • 구름조금광주 22.5℃
  • 맑음부산 23.0℃
  • 흐림고창 ℃
  • 맑음제주 22.6℃
  • 구름조금강화 20.6℃
  • 구름조금보은 21.4℃
  • 맑음금산 23.2℃
  • 구름많음강진군 24.0℃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1.8℃
기상청 제공

부천시, 단시간·취약 노동자 위한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 개시

법 준수 우수사업장엔 ‘안심사업장’ 인증 등 인센티브

 

(케이엠뉴스) 부천시는 오는 4월부터 동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사업장 단시간 노동자 기초 노동조건 조사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준수,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에겐 노무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단시간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한다.

실태조사는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동관계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과 함께 마을노무사와 연계로 최저임금 준수 및 임금 산정 방법, 주휴수당, 4대보험, 정부지원제도 등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관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매장 총 1,203곳을 대상으로 노동자 1,646명, 사업주 497명의 조사를 완료하고 195개 우수사업장을 ‘우리 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으로 인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근로계약서 교부 비율이 2.8% 상승하고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1.4% 감소하는 등 노동환경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주관하는 최영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은 “실태조사를 위한 서포터즈의 사업장 방문 시, 사업주와의 마찰이 종종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노동환경의 다변화로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서포터즈 활동이 노동자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